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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상 고액체납자 한달 감옥행 법안 발의 (부제: 이또한 유명무실)

  • 작성자: 뻑킹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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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5
  • 조회 3102
  • 2015.05.23


또 별 효과없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2003년 ~ 2013년까지 거의 1.5배 이상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법안이라고 하는데 1조 체납하고 30일 살고 나오겠죠. 1조 체납할 정도의 재벌인데 30일정도 못살까봐요?

아프다고 병원에서 전전긍긍하면 금방 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현형법도 유명무실이라고 바꾼 법안인데 그닥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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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카드깡인생님의 댓글

  • 쓰레빠  카드깡인생
  • SNS 보내기
  • 그럼 4억9천9백9백9십9원이면 처벌 안 받냐?
0

드러븐세상님의 댓글

  • 쓰레빠  드러븐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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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한달이나 가는게 어딥니까? 그것도 이 법안 통과되야 가는거죠. 근데 통과도 안될듯
0

디엠비씨님의 댓글

  • 쓰레빠  디엠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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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차피 유명무실한 법안이라 통과도 안될듯 보이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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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아지놈님의 댓글

  • 쓰레빠  삭아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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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서 다 언급하셨지만 통과자체가 안되요. 지들은 한달도 가기 싫어하니깐
0

미라뉨님의 댓글

  • 쓰레빠  미라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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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어를 내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발전전으로 생각을 해야죠.
    처음엔 한 달
    일년후에도 체납중이면 두 달
    그 다음해에는 세 달
0

짱나그네님의 댓글

  • 쓰레빠  짱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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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무실은 인정하지만 저거라도 통과되길 바랄뿐입니다
0

빠빠님의 댓글

  • 쓰레빠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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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한달은 뭐냐ㅡ.ㅡ
0

행니마님의 댓글

  • 쓰레빠  행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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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어떻게든 받아낼 생각을 먼저 하는게 맞지 않을까? 괜히 최대 한달 저 구치소행으로 금액적으로 봐주는 꼴이 나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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