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내년 9월 15일부터 '박정희 생일 100돌 기념 우표'를 제작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기념 우표를 제작하는 것이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에 대한 기념 우표 발행을
금한 현행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우정사업본부장이 기념 우표를 발행할 경우 우표발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은 우표발행심의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인 '우표류 발행 업무 처리 세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로 기념 우표 발행을 할 수 없음에도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을 결정해서 우리 사회를 소모적 논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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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전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1687
 
 
알아서 기는 미래부.
 
독재자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