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의 누진요금제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자기 입맛대로 가격을
책정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발전자회사들이
지난해 정부가 보장한 ‘적정이윤’보다 5조원가량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2013년 이후 영업비밀이라며 전력 생산원가 공개를 거부하다 이번에 원가가
드러났고, 한수원과 자회사의 원가는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발전자회사 5곳이 거둔 전기 판매수익은
85조2458억원으로, 법정 기대수익인 ‘총괄원가’보다 4조9349억원을 추가로 벌어들였다.

전력산업은 공공성을 고려해 전기사업법을 통해 전기 공급에 필요한 연료비, 인건비,
적정 법인세 비용 등 모든 비용(생산원가)과 일정 수준의 수익(적정이윤)을 사업자에게
보장해주는 총괄원가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정이윤은 설비 등 유무형 자산에 일정한 보수율을 곱해 계산한 것으로, 이자 및 배당금
보장 성격이 짙다.

전체 판매수익 가운데 총괄원가를 뺀 금액은 적정 규모를 넘어선 초과 수익이 된다.

전기 사용이 폭증해 가정들이 누진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올해는 한전과 발전사들의
초과이윤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총괄원가 내역 공개를 피하며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에 못 미친다’, ‘전기 공급이
부족한데 전기요금을 낮추면 안된다’고만 해명해왔다.

[ 한겨레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62889.html?_fr=mt2
 

도둑x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