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서 대손충당금 빠져
‘139% 초과 이익’ 실적 산정
산업은행이 지난해 약 2조 원의 적자를 내고도 ‘경영실적 평가’의 자료가 되는 경영실적보고서에는 139%의 초과이익을 달성했다며 재무 분야에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기준이 된 ‘실적’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늘어난 5조 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책임경영을 높이기 위한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영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은 최근 3년 연속 재무 분야 자체평점에 만점인 5점을 줬다. 목표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다는 게 이유인데, 산은이 밝힌 2013∼2015년도 이익 목표 달성도는 각각 109%, 145%, 139%에 달한다. 해당연도 당기순이익이 각각 마이너스 1조4474억 원, 1835억 원, 마이너스 1조8951억 원을 기록한 것과 상이한 결과다.
산은이 지난해 2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것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부실 채권이 늘면서 떼일 돈을 대비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산은이 쌓은 대손충당금은 각각 2조4008억 원, 2조7953억 원, 4조9536억 원이었다. 재무 분야 평가 기준으로 삼은 ‘실적’에 대손충당금을 반영하면, 지난해 경우 2조5041억 원에서 마이너스 2조4495억 원으로 뚝 떨어진다.
하지만 대손충당금 반영 전 이익을 평가기준으로 삼으니 대규모 적자가 나도 초과이익을 달성한 결과가 나오고, 산은 직원들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부실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산은이 작성한 이 실적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최종 경영실적 평가 점수를 발표한다. 산은은 최근 3년 간 A·A·C 등급을 받았다. C등급을 받아도 기관장은 연봉의 30%, 직원은 월 급여의 110% 수준의 성과급을 받는다.
김 의원은 “현행 평가체제를 유지하는 이상 산은의 자율·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연목구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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