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보고 이토에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갔다" 라는 게시물이 오르고
그에 대한 베스트 댓글이 위의 제목임. 지극히 옳은 말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자 사법고시 없어지니 흙수저 출세길이 막혔다 이런 주장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대체 사법고시를 봐서 변호사가 되는게 왜??? 출세가 되야 하는가?
이게 정녕 비정상이란 생각 안듬?
노무현때 사법개혁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로스쿨이 도입 된 이유가
1차 사법개혁으로 사법고시 합격자를 매년 200명에서 1천명으로 증원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변호사의 수가 5천명이었음. 그때도 나온 말이
개나소나 변호라 되라는거냐? 라며 법조계의 극렬한 반발 속에 강행한거임
인구 5천만명의 선진국에서 법조인의 수를 그 따위로 극소수만 뽑으니
국가가 보장하는 엄청난 진입 장벽으로 보호된 직업군 법조인은
막대한 수입이 보장되는 건 물론이고
그런 변호사라는 인간들은 높은신 어른이 되어 국회의원도 하는거
당연히 법치국가 사법 법률체계를 유지하는 국가임에도
그 법률서비스란게 제대로 돌아 갈리가 없음
미국처럼 시민들이 소송을 걸 때 변호사를 찾는 것은 꿈도 못 꾸고
법률상담은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니 인터넷 지식인을 이용하는게 일상인 나라
노무현 정권 시절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이런 말도 안되는 비정상을 바로잡자는 것임
변호사라는 것을 한정 된 시험으로 극소수만 뽑아 내는 사법고시가 아니라
매년 수천명씩 양산하여 법조인들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고
머리 좋은 청년들이 법대를 나와서 고시원에 평균 8년 이상 쳐밖혀 출세를 위해 공부만 하여
만들어지는 법조인이 아니라
이공계, 사회의 경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이
로스쿨의 교육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 이런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인력들이 참여한 법률 서비스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법대상, 고시생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사회에 보다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도록하자
이게 본래 취지임.
로스쿨 문제를 정녕 욕하고 여기에 금수저니 흙수저니 비유하고 싶다면
노무현 때 법조계의 극렬한 반발로 정원이 줄어 버린 것을 비난하는게 정상적인 판단임
매년 3천명씩 양산하겠다던 로스쿨이 법조계의 반발로 그 수를 1천명으로 줄이게 되었고
정원이 줄어들게 되니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에서 줄어든 인원으로 인한 적자를
대신 등록금을 올려서 충당하게 되고 로스쿨입학=막대한 등록금 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거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책은
1. 로스쿨 입학에 따른 등록금을 정부가 보조해 준다
2. 로스쿨 정원을 늘려 적자를 개선한다
이런 해결책이 아니라
되려 후진적인 사법고시를 존속으로 해결 하자는 주장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 된 주장임.
생각해 보자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라는 제도가 얼마나 미친 제도였는지
대한민국에서 머리좋은 젊은 청년들이 그 시험만 합격하면 "출세한다" 라는 일념으로
수십만명의 사람들을 어두운 고시원에 쳐밖혀 평균 8년을 공부하게 하는 제도
대체 법률서비스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숫자를 줄여서
법률서비스를 시민들이 이용조차 못하게 만들어 탄생한
그 대단한 직업이 뭐길래 이런 미친짓을 하는가?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호주 유럽처럼 법률문제가 발생할 때
시민들이 좀 변하게 변호사 찾고 소송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나라임?
애초 로스쿨 정원을 늘리면 해결 될 문제를 가지고
말을 돌리고 다른 불평등의 문제를 끌어와 희석시켜가며
사법고시 존속하자
변호사는 이 사회의 용이다
이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나라를 망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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