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사실로 확인돼, 문화예술계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겨레>에 전문을 공개한 지난해 5월29일 예술위 회의록을 보면, 권영빈 당시 예술위원장은 “(기금 지원) 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라며 “우리 예술위원들이 추천해서 책임심의위원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파악 등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요약하면, 권 위원장은 ‘지원해줄 수 없는 리스트가 있다’, ‘지원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책임심의위원을 해당 기관에서 신상파악해서 결정한다’고 밝힌 것.

이와 관련, 지난해 ‘예술 지원에 대한 정치검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제기된 ‘비판적인 예술인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폭로가 처음으로 정부 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박근형 연출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가 예술위 지원사업에 선정됐지만 ‘2013년 연출작 <개구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빗댔다’는 이유로 예술위로부터 신청 포기를 종용받으면서 정치검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 이윤택 작가·연출가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희곡 분야 심사에서 작품 <꽃을 바치는 시간>이 100점을 맞아 1순위를 기록하고도 선정 대상에서 탈락됐다. 심사위원들이 반발하자 문예위는 직접 심사위원이 선정한 지원 대상 102명을 70여명으로 대폭 줄여 발표했다. 이 작가는 지난 대선 때 고교 동창인 문재인 후보 지지 연설을 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6일자 예술위 회의록에는 ‘청와대 개입’ 발언까지 기록돼 있다.

한 위원은 “○○○부장이 공문을 준 게 뭐냐 하면 심사위원 추천권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안 받아졌습니다…결국 그분도 청와대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로 해서 심사에서 빠졌습니다”라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은 “예술위가 블랙리스트가 있음을 인정한 발언으로, 심사 개입, 정치검열이 ‘윗선’의 지시였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예술위의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및 청와대 개입 등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별렀다

앞서 현 정부의 전직 고위 관계자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이 관계자는 <한겨레>에 문화예술계 등 각계를 망라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언급했다. 그는 “리스트 명단이 1만명이 넘어갔다고 들었다. 한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는 이 리스트를 대조해가며 일했지만 윗선을 핑계로 댄다는 말이 나와 얼마 전 산하단체로 밀려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정도 리스트라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며 블랙리스트의 규모가 방대하다고 전했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6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