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600만원짜리 ‘한국의 빈곤 극복 경험 연구’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검소하고 개인축재 몰라”
“박정희는 독도법에도 능해 고속도로 노선 결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1억8600만원을 들여 용역 발주한 ‘한국의 빈곤극복 경험 연구’ 보고서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며 이덕훈 수출입은행 행장을 질타했다.
2015년 수출입은행이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이 용역 보고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소개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왕조국가의 구질서를 뒤로 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기초를 깔고, 새로운 국가를 구축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민주형 리더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왕족 출신일 뿐 아니라, 고집이 세고 엘리트 의식이 강한 대통령이었으며, 검소한 생활로 개인 축재를 몰랐다. 강력한 카리스마 통치로 주요 경제문제는 직접 챙겼다. 환율 정책을 비롯해서 주요 원조사업, 일본과의 무역, 심지어 대형사업의 영문 계약서의 자구 수정까지 직접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이랬다.
박정희 “혁명군 최고 권력자”
“박정희가 혁명군 최고 권력자로서 경제정책에 대한 첫 관심은 제1차 경제재개발5개년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해 보이는 것이었다. 경제를 모르는 그로서는 세워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독려하는 일이 최선이었다. 각종 공장 건설 계획 등 차트에 표시된 통계숫자와 그래프를 밤낮으로 챙겼다.”
“포병 출신인 박정희는 독도법에도 능해, 혼자 지도를 봐가면서 고속도로의 노선 결정을 비롯해 토지 수용문제에까지 직접 지휘했다. 심지어 은행장들을 비밀리에 소집해서 수용 예정지의 시가 감정을 보고받는가 하면, 용지 매입의 가격까지 지시했다.”
용역 보고서에 담긴 ‘정책 제안’ 중에는 이런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독재정부인지 민주정부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지속적 일관성을 갖고 발전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동일 정부의 장기통치 덕분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경제적 논리를 쉽게 지배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정치와 금융 사이에는 부정한 동맹관계가 존재한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정치적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인정되고 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많은 독재와 비자금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착복을 했다는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오늘날 최빈국(LDC)지도자들은 박대통령을 따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이런 내용을 읊은 뒤 “낯뜨겁지 않냐. 이게 영웅전이지 무슨 용역보고서냐. 꼭 옛날에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 이런 느낌 안 드냐”고 이덕훈 행장에게 물었다. 이 행장은 “전체를 읽어봐달라”고 답했다. 용역을 맡은 서강대는 이덕훈 행장의 모교다. 김 의원은 “모교에 아는 교수님들 용돈 준 것 아니냐. 구조조정에 도움 되는 용역을 하라. 이게 뭐냐. 자기 회삿돈 줄줄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런 수준으로 무슨 사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경영관리를 하겠다고 하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누가 이런 형편없는 용역을 지시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 보고하라”고 했고, 이 행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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