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개같은 정권이 없고
원내 1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개같은 정권 탄핵 안 하고 뭐 하냐?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 많은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마음같아선 탄핵 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니 하지 않는 이유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선까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정국이 대선 정국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두 당과 싸워야 하는 입장 입니다.
여당과 국민의당이 그것이죠
그 싸움을 앞두고 더민주는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더민주 대선 경선에 출마할 후보들이 이슈를 선점하고 경선흥행몰이를 해야 관심이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뿐 아니라 차차기 대선까지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더민주 대선경선에 참여한 후보들 모두가 당의 자산이고 그 사람들이 차차기 대선, 차차차기 대선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탄핵소추를 하면
탄핵정국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당내 경선 흥행은 불가능해질 것이고 박근혜를 중심으로 대선이 다시 요동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요?
뻔하죠.
언론이 장악당해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에서 눈치볼 것도 없이 편파적인 방송이 하루종일 이어질거고
그렇게 되면 정권교체는 커녕
모든게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2. 탄핵은 불가능 합니다.
현재까지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한 판결, 헌법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판결을 하는 기관이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몇 안 되는 제대로 기능하는 기관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사안은
절대 법대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헌재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사회의 안녕 보장인데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서 사회가 불안하다면
전원합의체 만장일치 결과가 나올리 없기 때문입니다.
즉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탄핵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탄핵소추를 협박용으로 쓰자는 제안은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다까끼마사오 발언을 듣고 통쾌한 감정 느낀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선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그 발언 듣자 마자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보수층 결집을 예상했기 때문이고, 그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노인비하처럼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 대다수 노인분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강렬하게 반응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한테 도움되는 것 보다 나한테 피해가는 것 같은 내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데요
인정해야 할 부분이
저와 같은 청년층이나 중년층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노인들이 박정희 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고
그 시기와 자신을 동질적으로 본다는 사실 입니다.
그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인구구조가 노년층이 훨씬 많은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써놓고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내년이란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의 통쾌함을 위해
5년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출처 :딴지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