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독일에 있는 최순실씨의) 송환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형사사법공조는 국가간 기밀유지의무가 있어 공개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지금 그쪽(독일)과 긴밀한 공조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한국과 유럽연합평의회 사이에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돼, 독일에 범죄인인도요청이 가능한데, 공조하고 있나”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여권법을 적용하면 최씨를 해외에서 국위를 손상시킨 인물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외교부에 요청해 최씨가 국내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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