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에 소비절벽까지…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수출 1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평균소비성향 역대 최저
높은 저축률·40대 인구 감소 등 장기 전망도 적신호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한국경제에 드리운 그늘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수출이 끝을 알 수 없는 내리막 행진을 거듭하고 있고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위축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투자 심리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저축률만 오르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더 큰 문제는 중장기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점이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히 소비를 뒷받침하던 40대가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경제 활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하반기 급격한 소비위축 우려…수출부진 겹치며 '끙끙'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개선세가 이어졌다.
지난 6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0% 늘어 5월(0.8%) 상승 폭을 웃돌았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는 마지막 달을 맞아 내구재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늘어난 덕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승용차 판매와 주식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1.0%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4.5%나 뛰었다. 재정 조기 집행 영향으로 건설기성은 3.1% 늘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이같은 내수 부문의 선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소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종료하는데다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70.9%를 기록,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1분기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해 제조업 생산이 저조한 가운데, 개소세 인하 효과가 소멸하고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경기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 "향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구조조정 본격화 등 대내외 하방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정책효과 약화로 내수 회복세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경제성장 엔진'이자 한국경제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수출이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위축이 더해지면 경기 회복은 요원해진다.
월별 수출액은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월간 수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장기간이다.
◇ '미래가 안보인다'…지갑 닫고 저축하는 사람들
저축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장기 경제 전망 역시 밝지 않다.
2012년 3.9%였던 우리 가계의 저축률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재정위기가 길어지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2013년 5.6%로 올라선 저축률은 2014년 7.18%를 거쳐 2015년 8.82%를 기록, 불과 3년 만에 3%대에서 8%대로 껑충 뛰어올랐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스위스(19.96%), 룩셈부르크(17.48%), 스웨덴(16.78%), 독일(9.93%) 등이 우리보다 높다.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발 재정위기까지 장기화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저축률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0년 이후 고령화 이슈와 노인 빈곤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하면서 경제주체들이 저축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저축률은 당분간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 수출부진 등 국내 경제 악재들에다 세계경기 침체까지 맞물려 앞날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모두 한국의 가계저축률이 지난해보다 찔끔 하락한 8.6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축률 상승은 경제주체들의 투자 여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 상황처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투자 의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높은 저축률은 소비를 위축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높은 저축률은 노인 빈곤율 부담 완화, 금융 안정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경제주체들이 투자를 통해 저축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 '큰손' 40대 중후반 인구 곧 정점…생산가능인구도 꺾인다
인구구조 변화 역시 소비지형도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요소다.
저출산 고령화로 핵심 소비연령층은 줄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연령대 인구도 곧 정점을 찍는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40대 인구는 2011년 853만3천명을 기록한 뒤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40대는 생애 주기상 가장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면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계층으로 꼽힌다. 내 집을 마련하고 자녀 학업 때문에 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소비동향을 보면 40대 가구주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다른 연령대 가구주를 따돌리고 매분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중에서도 40대 초반(40∼44세) 인구는 2013년 438만3천명을 찍고서 감소하고 있다.
40대 후반(45∼49세)은 올해 428만7천명에서 2018년 436만3천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이후부터는 주력 소비계층인 40대 인구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진다는 의미다. 생산가능인구는 올해가 정점이다.
15∼64세 인구는 올해 3천704만명을 찍고 내년에는 3천702만명으로 줄어든 뒤 이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활동에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인구가 줄어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1980년대 말 호황을 누리던 일본 경제의 거품을 예측한 미국의 경제전문가 해리 덴트는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한국의 소비가 2018년까지 정점에 머물렀다가 이후 급격하게 위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 전문가 "소비성향 하락 日보다 빨라…경제구조·체질 개선해야"
경제 전문가들은 대내외 경제 여건상 소비가 쉽게 살아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당국이 단기적인 부양책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10년 간 가계의 소비성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예전 일본이 장기침체로 내수부진을 겪을 때보다 더 빠르다"면서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겹치며 잠재성장 능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평균수명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평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2012년 이후 저축률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2013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가계부채가 확 늘었는데 가계부채가 늘 때 저축도 함께 느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선진국은 노후준비를 위한 금융투자 상품이 다양한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저축 아니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수출 의존적이었던 경제구조를 바꿔 내수가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위원은 "일시적인 정책, 소비 부양책도 시행해야겠지만 근본적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며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고 경제 회복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정책들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만큼 소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저축이 미덕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다"며 "비싼 것을 사면 소비세를 과하게 무는 징벌적 제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쳐 소비를 장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 소득을 소비성향이 높은 빈곤층에 주면 국민경제상 소비를 늘릴 수 있다. 소득재분배나 경제민주화가 곧 경제활성화"라며 "핵심적인 대책은 결국 경제구조 변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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