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 전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추진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 정책 전반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생긴 상황에서 국민 정서상 민감한
안보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양국간 정보교류
강화를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일본과 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의원들에게 전날 협정 체결 방침을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군사강점 역사 등으로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국방부의 이번 ‘깜짝’ 재추진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간 군사정보 교류 확대가 최근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는 일본 자위대에 날개를 달아주며,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로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은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당시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고 서명 몇 시간 전에 체결을 포기한 바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2년 뒤인 2014년 12월 한국과 미국, 일본 3국간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국민의 반대 여론을 우회해 사실상 일본과 정보교류의 길을
텄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과 양자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그동안 “국민 여론 등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 한겨레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67516.html?_fr=mt2
 
 
최순실인지 뭔지에 나라가 시끄러운 틈을 타서 슬쩍 체결한다?
 
순전히 왜국 국빵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