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 올려… "박 대통령, 헌법과 법치주의 부정"

오늘(23일) 오전 9시쯤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지검 소속 이환우 검사(연수원 39기)가 쓴 글로 박근혜 대통령의 체포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청와대가 검찰 수사결과를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히며 글은 시작한다.

이 검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