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책임 통감·사죄·반성… 위안부 재단에 10억엔 출연" 韓 "소녀상 문제 적절히 해결"
- '소녀상 불씨' 남긴 합의
日, 先철거 주장하며 출연금 늑장 韓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못해" 부산 영사관 앞에 서자 日 반발
일본이 6일 주한 일본 대사·총영사를 귀국시키고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등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것은 위안부 소녀상을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세운 것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전격적으로 타결된 위안부 협상
한·일 협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지만 양측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우리 측은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 개선도 없다"며 더 강한 대일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2015년이 되면서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을 강조했고, 결국 그해 12월 28일 위안부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연내 해결에 너무 집착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다. 겉으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담판을 지은 모양새였지만,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사전 물밑 접촉을 통해 큰 틀에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일 공조 체제 강화를 위해 미국 정부가 양국 관계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한 것도 작용했다.
◇소녀상 불씨 남긴 합의
외교부는 '12·28'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죄·반성'이란 표현을 얻어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도의적' 같은 수식어 없이 책임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 성과라고 했다. 여기에다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으로 위안부 재단을 세우기로 한 것은 사실상 '법적 배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물론 일본은 "법적 배상은 아니다"고 했다.
더 논란이 된 것은 양측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일본이 합의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더 이상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선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었다. 소녀상과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합의 당일기시다 외무상이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안다"고 하는 등 일본에선 소녀상의 이전·철거를 기정사실화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우리 외교부는 "민간이 세운 소녀상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요구는 계속됐다.
12·28 합의에 따라 위안부 재단('화해·치유재단')이 출범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아베 신조 총리의 심복인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 부장관이 "재단 설립 기념식을 하는 날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거기서 집회를 하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 '선(先)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출연금 지급을 끌던 일본이 10억엔을 입금한 것은 재단 현판식(작년 7월 28일)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난 작년 8월 31일이었다. 그 뒤 생존 위안부 피해자 39명 중 31명이 '치유금'을 수령했다.
◇위안부 갈등, 부산 소녀상으로 재점화
일본이 소녀상에 집착하는 것은 소녀상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야만성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해외 각지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 철거에 외교력을 집중해 왔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빈 협약에 반한다"는 주장도 해왔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제22조)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외국 공관의 안녕을 교란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갖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공관 앞의 소녀상이 빈 협약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국제 무대에선 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정부가 '12·28 합의' 이후에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자 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개혁보수신당까지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측은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도 소녀상이 세워지자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자'며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28 합의 '면죄부'… 우려가 현실로
“10억엔 줬으니 소녀상 성의 보여야”… 본색 드러낸 아베 / NHK 출연 “정권 바뀌어도 실행해야” / 한국에 철거 압박… 고도 언론플레이 / 탄핵정국 ‘무효화’ 움직임 견제 의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한·일 외교 쟁점으로 부상한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약속대로 10억엔(합의 당시 약 97억원)을 줬으니 한국 측은 철거하라고 압박했다. 2015년 발표 당시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는 10억엔을 받고 일본에 역사적 면죄부만 준 꼴로 향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역공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된 NHK ‘일요토론’에서 소녀상 문제와 관련, “일본은 성실히 의무를 실행해 10억엔을 이미 거출(據出)했다(내놨다)”며 “그다음으로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철거 대상 소녀상이 서울의 주한 대사관 앞 소녀상과 주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도 분명히 했다.
“우리가 지켜줄게” 한·일 간 한국 주재 일본 공관 앞의 소녀상 문제가 외교 쟁점화된 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리모델링중) 앞에서 한 어린이가 소녀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12·28 합의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며 “그것은 (한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실행해야 한다. 국가 신용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력을 받고 있는 12·28 합의 무효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합의 무효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이고,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재협상을 선언한 바 있다.
아베 총리 출연 프로그램 녹화는 일본 정부가 주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주부산 총영사 일시귀국 등의 조치를 취한 6일 진행됐다. 나가미네 대사와 모리모토 총영사는 이르면 9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가 한·일 관계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 인도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시도하며 연좌농성을 벌이던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소속 회원이 관할구청인 동구청 직원들이 끌어내려고 시도하자 소녀상을 부둥켜 안고 있다. 연합
일본 내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고도의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화를 갖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한 양국이 평화적 외교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며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이 냉엄한 가운데 일·미·한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황 대행 측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황 대행과 조 바이든 부통령이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6일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오히려 일본 측에 상황악화 자제를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행 측은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일본의 조치를 만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도 “바이든 부통령이 그 같은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아베 총리에게 먼저 전화를 했으며, 통화는 일본 측이 부산주재 일본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나가미네 대사 일시 귀국 등 조치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리 측 설명이 사실이면 일본 정부는 6일 미·일 통화 당시 소녀상 문제를 제기한 아베 총리의 언급만 전하고, 상황악화 자제를 요구한 바이든 부통령의 언급은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당시 “일본이 이웃국가들과의 긴장을 악화시킬 행위를 한 것에 실망한다”고 실망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미국 국무부 성명을 발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