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 시점에 시스템 통합…"예술인 통제 의도"
블랙리스트 의혹에 휩싸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국고 보조금 지원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체부가 이 시스템과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예술인들을 통제하는 이른바 '빅브라더' 체제를 구축하려 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문체부가 이 시스템과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예술인들을 통제하는 이른바 '빅브라더' 체제를 구축하려 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예술인블랙리스트 추정 문건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블랙리스트와 시스템 통합은 예술계 장악 의도" 1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문체부는 지난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합할 것을 두 단체에 지시했다.
명목은 시스템을 일원화해 예술인에 대한 지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두 시스템은 목적과 성격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복지재단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NCAS가 예술가들의 '예술성'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면, 경력정보시스템은 예술가들의 '경제적 형편' 등을 기준으로 복지 차원의 지원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었다.
이 때문에 복지재단측은 당시 심사 기준뿐 아니라 신청자격, 관리되는 데이터의 종류까지 모두 달라 통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문체부에 전달할 정도였다.
그러나 문체부는 통합을 강행했고, 이는 블랙리스트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한 '검은'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 복지재단 관계자 A씨는 "문체부가 예술인 관련 시스템을 통합한 시기와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시기가 일치한다"며 "문체부가 블랙리스트와 통합시스템으로 문화예술계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블랙리스트 작성시기도 2014년 쯤으로 시스템 통합 시기와 겹친다.
공직자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으며 국민 감시하는 짓거리나 하고 있으니? 정말
고 노무현대통령님의 한마디가 절실히 생각나는 군요..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인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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