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기사 발췌]
-롯데. 그 골프장.
종 : 국방부와 토지 거래 협약이 체결됐어야 된다고. 체결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면 1월 초에 이사회를 열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롯데가 그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했어요.
-아 왜요?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재밌네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종 : 국방부에 곧 롯데 측하고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일정이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해요. 이 답변은 롯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롯데가 중국에서 표적기업이 돼서 매장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손해가 막심해. 그러다보니 롯데 입장에선 그룹의 사활이 걸린 문제야. 골프장 문제가 아냐. 그래서 여태까지 감정평가 다 해왔는데. 협약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롯데가 '이 방식은 이사회에서 승인도 안 날 거다'면서 그러면서 '현금보상을 해달라', '토지 맞거래 재미없다'고 해요. 국방부는 황당한 거야. 최근 롯데가 시민단체에 흘린 이야기. 이건 확인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독? 단독이에요?
종 : 만약 야3당이 사드에 대해 결정해준다면 이번 정부에 서명 안 하겠다.
-롯데가? 오. 이거 완전 센 뉴스다.
종 : 이 이야기를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고 해야지. 이거 내가 다하면 롯데가 지금 특검에 불려가고 있다고. 이러다 고문 당해. 다시 신 회장이 구속된다고. 그 입장도 우리가 봐줘야 해.
-요거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에요. 롯데가 야3당이 사드문제를 결정해주면 이번 정부에서 사드에 서명하지 않겠다. 정치는 생물이라는데 이게 정말 그런 상황이네요.
종 : 뜻밖에 변수를 만난 건데, 지금 롯데 골프장은 제3의 부지잖아요. 사드가 빨리 배치돼야한다고 국방부가 생각한다면, 지금 빨리 제4의 부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두 군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대구공항이 입지에 최고예요. 사드는 방어무기기 때문에 인구밀집 지역으로 가야 돼. 왜냐. 인구가 많은 데를 방어해야될 거 아니에요.
창 : 미군기지 방어해야될 거 아니에요.
종 : 거기에 다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의 대구공항밖에 없고. 유승민 의원 지역구. 그것이 아니면 또 한 군데가 백승주 의원 지역구에.
창 : 다 대구 경북에 몰자는 거네.
종 : 구미의 달마산이라고 있어요.
창 : 백승주 의원 환영할 텐데. 그 부분 자기 지역구 무방하다고 하셨거든요.
종 : 이 두 군데가 사드의 최적지가 아니냐. 내 얘기는. 그리고 사드를 가장 찬성하는 두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에게 몰매를 맞아도, 아 몰매도 안 맞을 거야.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표가 구미에 갔는데 박사모가 나와서 난리친 것 아시잖아요. 그 정도면 사드유치 궐기대회할 만한 것도 아닌가.
-거기에 김천에 사드배치 반대 군민들이 나와서 손팻말 들고 시위하려고 했더니 박사모에서 나와가지고 그 분들을 처음에 막 괴롭히고 욕설을 퍼붓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문재인 대표한테도 일종의 그 폭력을 휘두른 셈인 건데. 여튼 논외로 한다하더라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너무 재밌는데.
창 : 정리를 합시다. 일단은 한일 위안부 문제부터 해서 사드문제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봐야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본 이야기 논리 때문에 사드까지 온 건데, 아베는 지금 신의성실의 원칙. 즉 전임 정부에서 합의한 걸 지키지 않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거다. 이렇게 아베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논리에 대해 반박을 하다보니 사드문제까지 온 거예요. 이건 정부 간 합의에 대해선 또는 국제법적으로 죄악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신의성실의 국제법적으로 위배된다는 점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건 예를 들어보면 한일 간, 정부 간의 어떤 수준에서 합의했습니까. 외교장관 사이에서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느닷없이 졸속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졸속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 위배가 아닙니다. 사드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작년에 7월 8일에 발표할 때. 왜 국민들이 그 때 발표했는지 알 수 없었지 않습니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8372
-롯데. 그 골프장.
종 : 국방부와 토지 거래 협약이 체결됐어야 된다고. 체결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면 1월 초에 이사회를 열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롯데가 그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했어요.
-아 왜요?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재밌네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종 : 국방부에 곧 롯데 측하고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일정이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해요. 이 답변은 롯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롯데가 중국에서 표적기업이 돼서 매장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손해가 막심해. 그러다보니 롯데 입장에선 그룹의 사활이 걸린 문제야. 골프장 문제가 아냐. 그래서 여태까지 감정평가 다 해왔는데. 협약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롯데가 '이 방식은 이사회에서 승인도 안 날 거다'면서 그러면서 '현금보상을 해달라', '토지 맞거래 재미없다'고 해요. 국방부는 황당한 거야. 최근 롯데가 시민단체에 흘린 이야기. 이건 확인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독? 단독이에요?
종 : 만약 야3당이 사드에 대해 결정해준다면 이번 정부에 서명 안 하겠다.
-롯데가? 오. 이거 완전 센 뉴스다.
종 : 이 이야기를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고 해야지. 이거 내가 다하면 롯데가 지금 특검에 불려가고 있다고. 이러다 고문 당해. 다시 신 회장이 구속된다고. 그 입장도 우리가 봐줘야 해.
-요거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에요. 롯데가 야3당이 사드문제를 결정해주면 이번 정부에서 사드에 서명하지 않겠다. 정치는 생물이라는데 이게 정말 그런 상황이네요.
종 : 뜻밖에 변수를 만난 건데, 지금 롯데 골프장은 제3의 부지잖아요. 사드가 빨리 배치돼야한다고 국방부가 생각한다면, 지금 빨리 제4의 부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두 군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대구공항이 입지에 최고예요. 사드는 방어무기기 때문에 인구밀집 지역으로 가야 돼. 왜냐. 인구가 많은 데를 방어해야될 거 아니에요.
창 : 미군기지 방어해야될 거 아니에요.
종 : 거기에 다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의 대구공항밖에 없고. 유승민 의원 지역구. 그것이 아니면 또 한 군데가 백승주 의원 지역구에.
창 : 다 대구 경북에 몰자는 거네.
종 : 구미의 달마산이라고 있어요.
창 : 백승주 의원 환영할 텐데. 그 부분 자기 지역구 무방하다고 하셨거든요.
종 : 이 두 군데가 사드의 최적지가 아니냐. 내 얘기는. 그리고 사드를 가장 찬성하는 두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에게 몰매를 맞아도, 아 몰매도 안 맞을 거야.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표가 구미에 갔는데 박사모가 나와서 난리친 것 아시잖아요. 그 정도면 사드유치 궐기대회할 만한 것도 아닌가.
-거기에 김천에 사드배치 반대 군민들이 나와서 손팻말 들고 시위하려고 했더니 박사모에서 나와가지고 그 분들을 처음에 막 괴롭히고 욕설을 퍼붓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문재인 대표한테도 일종의 그 폭력을 휘두른 셈인 건데. 여튼 논외로 한다하더라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너무 재밌는데.
창 : 정리를 합시다. 일단은 한일 위안부 문제부터 해서 사드문제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봐야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본 이야기 논리 때문에 사드까지 온 건데, 아베는 지금 신의성실의 원칙. 즉 전임 정부에서 합의한 걸 지키지 않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거다. 이렇게 아베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논리에 대해 반박을 하다보니 사드문제까지 온 거예요. 이건 정부 간 합의에 대해선 또는 국제법적으로 죄악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신의성실의 국제법적으로 위배된다는 점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건 예를 들어보면 한일 간, 정부 간의 어떤 수준에서 합의했습니까. 외교장관 사이에서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느닷없이 졸속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졸속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 위배가 아닙니다. 사드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작년에 7월 8일에 발표할 때. 왜 국민들이 그 때 발표했는지 알 수 없었지 않습니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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