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1심 무죄

  • 작성자: 검은안개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1037
  • 2017.01.26
http://v.media.daum.net/v/20170125171602048

- 기사 전문 발췌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60·여) 세종대 교수가 숱한 논란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책에 명시된 표현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의 사적인 사안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사안보다는 활발한 공개 토론 여론 형성하는 등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s. 공지 안 보고 첨 올렸다가 모르고 사족 넣어서 지웠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35090 포켓몬고 일본게임?? dog1 01.26 908 0 0
35089 이경재 변호사 "삼족 협박 들었다" 발언에…… 1 까마귀설 01.26 1695 4 0
35088 앉아서도 까치발 든 소녀 이야기 .. 서천동 01.26 1320 2 0
35087 나는 하기 싫은데 누구 하고 싶은 사람 없냐… 1 kobeco 01.26 1427 0 0
35086 이야 원책이 마이 컷네~~~ 2 인생은한방 01.26 2031 2 0
35085 반기문: "문재인은 나보다 나이도 어리면서 … 4 087938515 01.26 2023 2 0
35084 반기문 "국민들이 구체적 비전 내놓으라해서 … corea 01.26 1659 0 0
35083 염병하네~ 연동 01.26 1196 2 0
35082 동화 담배한보루 01.26 1094 3 0
35081 박근혜 변호인단 집단 사퇴 협박에 대한 헌재… Homework 01.26 1747 3 0
35080 여성부 공식발표: "어쨌든 우린 위안부합의에… 2 세포융합 01.26 1492 2 0
35079 이재명, 외신 기자들과 대선 외교공약 인터뷰… 주주총회 01.26 1815 1 0
35078 수출입 무역통계 대일 무역적자 자료 암행어사 01.26 1155 3 0
35077 허경영, 가수로 컴백, 대선출마 1 김산수 01.26 1534 3 0
35076 니가 왕이면 뭐? 얼리버드 01.26 1377 3 0
35075 최순실이가 왕이냐? 1 기레기 01.26 1328 2 0
35074 쓰레기년 3 dog1 01.26 2409 0 5
35073 멋쟁이 박원순 덴마크 01.26 1429 2 0
35072 대구 지하철참사 그 후 14년, 우리는 달라… 국제적위기감 01.26 1118 1 0
35071 박원순 시장 대선 불출마에 대한 문재인 전대… 의사양반 01.26 1319 1 0
35070 검사의 막말 “눈동자가 흔들리니 당신 범인 … 1 협객 01.26 1710 3 0
35069 종편 "막말러" 베스트 8 .. 던함 01.26 1952 4 0
35068 박원순 사퇴는 친문패권주의 때문이다.. 국당… 2 색누리당 01.26 1582 1 0
35067 '강간죄' 첫 여성 2심도 무죄.."피해자 … 1 kKkkkKk 01.26 1623 0 0
35066 역사학자 전우용의 박원순 사퇴에 대한 트윗 2 레저보이 01.26 1507 3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