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퍼즐이 달라진다" 안민석 의원, 최순실 정윤회 결혼 시점 의혹
안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과 정윤회는 95년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주 독일에서 만난 두 사람의 결혼식에 참가했다는 어느 교포 분으로부터 이들의 결혼년도가 95년이 아닌 92년 겨울이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실을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를 통해 전달했다”며 “일부 언론은 정유라가 1996년생이라고 주장했다고 허위보도를 했는데, 나는 정유라의 출생연도에 관신 없고 최순실 정윤회가 92년 겨울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순실의 독일 돈세탁을 추적하는 데 있어 그들의 결혼 시기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한 안 의원은 “결혼시기가 92년인지 95년인지에 따라 퍼즐이 달라진다”고 부연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은 독일 재산을 한 푼도 캐지 못한 특검을 비웃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을 꿈꾸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안 의원은 “특검도 손대지 못한 최순실의 독일 재산을 함께 추적해 국정농단세력의 뿌리를 뽑아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6일 첫 방송된 SBS 러브 FM ‘정봉주의 정치쇼’에 출연,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 등과 함께 취재 차 독일에 다녀온 뒤 최순실의 결혼 시기가 1992년 겨울이었다는 교포의 증언을 전했다.
안 의원은 이날 “1992년에 결혼식을 했는데, 신고를 1995년에 했을까. 그리고 정유라의 1996년 호적신고, 이런 것들이 퍼즐이 새롭게 맞춰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증언자에 대해 “정윤회와 최순실이 1992년 세운 독일 회사 유베라 설립 시 공동 대표로 등장한 유준우씨”라고 소개한 안 의원은 “1992년 결혼식에 박 대통령은 없었다. 그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 가족같이 지낸 사인데”라고 지적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14096&code=61111511&sid1=pol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제5공화국과 노태우 정부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김영삼은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하여 당일 오후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이 명령은 대한민국 헌법 76조에 제1항에 의거하여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내려졌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명령은 전시였던 1950년에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외에는 이 제16호 명령과 같은 경제에 대한 특별한 경우로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 명령 전의 마지막 명령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이었다.
1993년 8월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이 승인을 요청한 긴급재정경제명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 재무위원회는 8월 18일에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명령을 심의하였는데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었다.
이 조치로 시행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실명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인출을 금지.
- 순인출 3천만원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며,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음.
- 8월 12일 오후 8시를 기해 위 사항을 실시하고, 13일은 오후 2시부터 금융 기관의 업무를 시작.
- 실시 효과
- 비실명제의 경제활동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지하경제를 부추기고 투기성 자금, 부정 부패자금등의 활동 통로가되어 실물경제의 발달을 저해한다.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막고,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 금융자산소득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종합소득세제의 실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 국가 재정 확보가 쉬워진다.
- 궁극적으로는 과세의 불공평성을 없애 빈부의 격차를 줄인다.
- 건전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여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8%88%EC%9C%B5%EC%8B%A4%EB%AA%85%EC%A0%9C 발췌
안민석 의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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