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이후 대선에서의 인지도가 낮은 정치인들이 대대적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 정치인들이 개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이란 자가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 아닌가요. 제왕적인 대통령이라 해도 헌법에 따라 국정을 임하였다면 국정농단 같은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헌법이 잘못해서 국정농단이 발생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만있는 헌법을 왜 욕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만 하라는 외치를 국회는 모든 정책을 말하는 내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치인들 그들이 국민이 지탄의 대상이란 것 아는가? 국민이 개혁의 대상은 검찰과 국회와 언론이라고 다들 그럽니다.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언론, 권력에 따라 꼭두각시 정치검찰, 그리고 당선만 되면 주권자인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정치인들..

 

 

지금은 개헌을 할 때가 아니라 개혁을 할 때입니다.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을 때란 말이죠. 그대상이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잘못하면 ‘주민소환제’로 투표하여 즉각 끌어내려야 합니다. 자신을 뽑아 준 주민여론을 배신하는 정치인들 말입니다. 선거 때면 하늘의 별도 따줄 것처럼 말하지만 당선되면 주권자 위에서 상전 노릇하려는 정치인들 정말 문제 아닌가요. 주민소환제  이번 국회에서 발의 돼야 됩니다.

 

 

또 이젠 자연인 신분이 된 박근혜 수사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대선 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에게 말해주고 싶군요. 만약 대선 후에 새 정부가 야권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자유한국당과 친박단체들이 ‘정치보복’이라고 반기를 들고 나올 것이 뻔한 것 아닌가요.

 

 

작금의 상황은 박 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과 총리로 임명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농단을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게 후에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더구나 지금의 검찰총장도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아닌가요. 그렇다면 더욱 지금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를 해야 한다는 공정한 게 아닌지,

 

 

필자는 개헌을 말하는 정치인 그들이 개혁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만의하나 개헌을 한다면 독일식 분권형 내각제를 말을 하는데 국민들은 거의다수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대체로 4년 중임제를 원하고 있지요. 미국과 같은 중임제 말입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수행을 잘하니 다시 대통령 출마하여 재평가 받는 제도 말입니다. 대통령직에 있을 때 잘못 했으면 차기 대선엔 국민들에 의하여 바로 낙선 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좋은가요?

 

 

권력 나눠먹기 분권형이나 의원 내각제? 신뢰받지 못하는 국회가 국가 정책을 나눠서 의원들이 좌지우지한다면 권력 나누어 먹기 하기 딱 좋은 시스템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말입니다. 독일 정치인들과 한국 정치인들이 청렴수준이 같습니까? 독일 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야근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출근도 자전거로 하는 의원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비싼 고급차에 국회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이 얼마나 흔합니까. 이러니 비교가 안 돼죠. 다는 아니지만 국회의원 일부는 오로지 자신의 이권에만 눈독 들이는 의원들? 양심에 가책 안 느끼시나요.

 

 

한국은 언론개혁, 정치인개혁, 검찰개혁, 정경유착으로 부패의 고리 대상인 재벌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 못하십니까? 특권과 해택만 누리는 국회의원들 자신들 개혁은 왜 하자고 안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인들보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