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세를 높이면 경제가 위축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춰진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감세 후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늘었다는 지표는 없고, 오히려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조세부담 불평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세율과 투자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전세계적인 연구 결과”라며 “법인세 비중은 기업 총 비용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날 문 전 대표의 발언은 실질적인 세 부담을 우선 높이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재계의 논리를 인용했다고 볼 수 있다.
②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을 높이는게 우선이다?
세법상 규정된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이기에 앞서 대기업에 치우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게 문 전 대표의 입장이다.
실효세율 인상에 방점을 뒀다는 점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그간 법인세율에는 손을 대지 않는 대신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을 줄이는 방법으로 실효세율을 높여왔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현 정부 첫해인 2013년 17.1%에서 2014년 17.2%, 2015년 17.6% 등으로 매년 조금씩 높아졌다. 그러나 이 기간 법인세수는 43조9000억원에서 45조295억원으로 1조1295억원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이 정도로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세 실효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최대 5조원이고, 대기업은 3조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문 전 대표의) 한 개 공약도 커버할 수 없다”며 공격하는 이유다.
물론 문 전 대표는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법인세 인상을 금기시해온 박근혜 정부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문 전 대표가 증세 순위에 있어 법인세율 인상을 제일 마지막에 두고 있다는 점은, ‘실제로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3일 1차 토론회에서 “첫째는 고소득자 소득세를 높이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액 상속세, 그 다음에 자본 소득 과세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 인상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기업이 망한다고
법인세 깎아주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라고
다른나라에 비해 낮게 유지해 줬더니
벌어들인 돈을 전부 창고에 박아두어
사내유보금을 사상최대치로 만들고
자금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결과만
가져온 게 현실입니다.
세율과 투자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전세계의 연구결과이고
기업의 법인세 비중은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차기정권에서는
과거정권의 반복된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정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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