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들, 카메라 통해 盧 조사상황 보며 대응
- 朴 영상녹화 부동의로 조서 외 기록 남지 않아
- 朴 변호인의 검찰 칭찬, 역풍 맞을 것
- 일반인이라면 구속 사유는 충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은 우리가 재판정의 주제가 따로 마련돼 있었어요. 뭐냐하면 도난 당한 문화재에 대해서 최근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늦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늦게 나올 줄 몰랐고 뉴스쇼가 시작하기 그것도 직전에 나오면서 밤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왜 이렇게 예상보다 늦어진 건가 이걸 좀 따져봐야겠다. 이모저모를 짚어봐야겠다 싶어서 두 분과의 회의 끝에 긴급히 주제를 저희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도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5631님은 '사죄는 없고 조서는 이렇게 꼼꼼히 철저히 챙기는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이러셨고요. 5497님은 '박 전 대통령이 단답형으로 답했다는 얘기도 있고 다 부인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정도면 최고로 한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간 거였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0501님은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을 받아들이는 게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박 대통령님'이라고 전하고 싶다 이런 문자도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이번 소환조사 또 돌아오는 전 과정을 쭉 지켜본 느낌, 촌평 한마디로?
(중략)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지금 영상녹화를 해도 됩니까 물어봐 부동의해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보통의 피의자들한테는 이렇게 의견을 다 구하고 원하는 대로 안 해 준다는 거죠?
◆ 손수호> 사실 영상녹화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는 봤어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사실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 김현정> 아주 일반인, 자연인이라면?
◆ 손수호>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왜 차별합니까?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동의 여부를 구해서 동의에 따라 진행을 하고.
◇ 김현정> 그분은 엄연히 법적으로 자연인인데. 나도 자연인인데.
◆ 손수호> 왜 저한테는 다르게 처분합니까 했을 때 과연 검찰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 김현정> 그 쪽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똑같은 세금 내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라고 하면 할 말이 없네요, 진짜.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청취자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정민호 님이 이 영상녹화, 녹음 안 한 게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물어보셨어요.
◆ 노영희> 그런데 영상녹화 자체가 그렇게 썩 의미가 많이 있고 그렇지는 않고요. 영상녹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서를 작성하려면 우리가 상대방, 그러니까 피의자가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대답을 할 때 그걸 속기사처럼 받아서 타이핑을 치는 게 아니고. 피의자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요약해서 적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서에 남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서에 적히는 그 말이 피의자가 한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다르게 좀 취지나 뉘앙스 같은 것들이 다르게 적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 김현정>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서 열람이 오래 걸린 거군요. 그대로 녹취하는 게 아니에요?
◆ 노영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썼을 경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많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 김현정> 저는 사실은 그대로 녹취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견이 생기는 거군요.
◆ 노영희>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데 영상녹화를 하게 되면 그런 시시비비가 없어지죠, 사실은. 다 돌려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굳이 그렇게 영상녹화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지 않고 제가 봐도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하지만 실제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 보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또한 특검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고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영상녹화 여부였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이에요.
◆ 손수호> 뭔가 이상해 보이는.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도 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신중하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후략)
그냥 짜고치는 느낌이 드는건 왜일까?
아무튼 이러니 국민이 검찰을 못 믿지
법앞에 평등하다고?? 어떤 개호로자식 지껄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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