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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8 14만원…이통사는 조장·방통위는 방치

  • 작성자: 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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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82
  • 2017.05.06
휴대폰, 연휴 틈타 불법 판매…이통사는 조장·방통위는 방치

ㆍ갤S8 공식 출시 이후 번호이동 하루 2만8627건 ‘과열 기준’ 넘어
ㆍ감시 부재에 보조금 출혈 경쟁 100만원짜리 폰 14만원에도 넘겨
ㆍ집단상가·일부 소비자만의 잔치…방통위 “문제 반복되면 조사”


휴대폰, 연휴 틈타 불법 판매…이통사는 조장·방통위는 방치

“저희 매장이 작은 게 아닌데 어제 2대 팔았습니다. ‘대란’이라는데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주의 말이다.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3일 갤럭시S8 시리즈와 관련한 이동통신 유통 대란이 일어났지만 집단상가와 일부 소비자들만의 잔치로 마무리됐다.

이동통신 3사는 너나없이 보조금 경쟁을 하며 불법 판매를 조장했고, 제조사는 판매 신장이라는 덕을 봤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규제를 명목으로 통신사와 유통점에 시장을 내맡겨뒀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이통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2만8627건을 기록했다. 갤럭시S8 시리즈가 정식 출시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방통위가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을 뛰어넘었다.

잠잠하던 이통시장이 요동친 데는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많다. 방통위는 오랜만에 최고급 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되자 이통 3사와 함께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때문인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번호이동 수치는 2만건 아래로 유지됐다. 하지만 이 집중단속은 징검다리 휴일이 시작되기 하루 전 마무리됐고, 정작 연휴 대목에는 감시자가 없었다.

이통 3사는 감시 부재를 틈타 물밑에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2만8000여건의 번호이동에도 통신사별 가입자 순증·순감 수치는 미미했다. SK텔레콤이 118명 순증했고 KT는 11명, LG유플러스는 107명 순감하는 데 그쳤다. 그만큼 치열하게 하루 종일 뺏고 뺏기는 싸움을 반복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3일 유통시장에서는 이통사가 ‘이 가격에 단말기를 팔라’고 정하는 문서인 ‘단가표’가 15~18회가량 갱신됐다. 일반적으로 단가표가 하루에 5~6회 갱신되는 점에 비춰보면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어제는 단가표가 하도 자주 바뀌는 바람에 나중에는 출력하는 걸 포기했다”며 “이통 3사 중 누가 시장 교란을 주도했다고 할 수도 없이 어제는 3사가 다 주범이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판매된 물량의 상당수는 집단상가에서 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집단상가는 20~30개의 상점이 모여 하나의 상점처럼 판매하는 상가를 말한다. 판매량이 일반 판매점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통사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챙기는 것이 가능해, 더 싸게 판매할 수 있다. 이날 한 집단상가에서는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8이 현금 14만원에 팔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상가의 판매행태는 불법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소비자 차별을 규제하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지만, 최근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통신사들도 입소문을 타고 고객을 모으는 집단상가를 이용하면 단말기 판매량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밀어주고 있다.

한 집단상가 판매점주는 “체감으로는 갤럭시S8 물량의 50%를 집단상가와 온라인에서 판매한 것 같다”며 “일반 판매점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통신사는 (집단상가를) 밀어주고, 방통위는 감독을 똑바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판매를) 그만둘 생각은 없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보조금 상한제가 일몰되는 9월까지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공석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방통위원장 인선이 대선 이후에나 마무리된다는 점 또한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4일 “시장 상황 점검을 위해 이통 3사 임원회의를 소집했다”며 “집단상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시장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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