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이진욱 강간 무고죄 A양 결국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만 믿을순없어"

  • 작성자: heaven
  • 비추천 0
  • 추천 1
  • 조회 2134
  • 2017.06.14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형사17단독)에서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 "이진욱의 진술만 믿기 어렵다. 공소 사실 범죄 증명이 없다.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있었던 A씨의 이진욱을 상대로 한 성폭행 혐의부터 이번 무고 혐의까지 그간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A씨가 주장하는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그녀가 주장했던 행동 일부는 모순된다고 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이진욱의 진술만 믿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관련한 무고 혐의는 객관적인 사실, 고의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진욱이 A씨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진술만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A씨가 이진욱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부분 또한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번복이 있었지만 이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선고기일에 출석한 A씨는 판결 후 눈물을 흘렸고, 흐느끼면서 법정을 나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녀는 고소장 제출 다음 날 경찰에 이진욱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진욱은 A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후 경찰은 이진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A씨에 대해서는 무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A씨는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추천 1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44874 MBC 공영방송 이번엔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 2 로직 06.15 2156 4 0
44873 제조 원가 떨어져도 라면값 인상한 농심.jp… 영웅본색 06.15 1980 3 0
44872 뉴스타파 -2017 MB의 유산 4대강 : … 1 살인의추억 06.15 1770 3 0
44871 '텀블러폭탄' 대학원생, 일기장에 '교수 갑… 1 검은안개 06.15 2232 2 0
44870 도종환 청문회 기념해서 자유당 이은재의원님에… 손님일뿐 06.15 2246 2 0
44869 박사모의 근황을 알아보자 context 06.15 2212 0 0
44868 성남국 시장님의 트윗 뉴스룸 06.15 3207 6 0
44867 리얼뉴스의 정의당 폭로기사 모음 최순시리out 06.15 2633 3 0
44866 문지기들을 위한 프사.jpg 장프로 06.15 2151 2 0
44865 정의당 사태 엄청 심각하다고 합니다. 2 김무식 06.15 3030 1 0
44864 '회칼 난동' 국민의당 구의원 결사반대 06.15 2810 1 0
44863 내일자 김용민 그림마당.jpg asm1 06.15 1686 2 0
44862 천조국의 충성 경쟁 시사in 06.15 1411 2 0
44861 [정보]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얼마일까? 이슈탐험가 06.15 1806 0 0
44860 유시민 옹 팩폭 1 판피린 06.15 3083 1 0
44859 [펌] 광복이후 일어난 일.. [썰] 담배한보루 06.15 1743 3 0
44858 한끼줍쇼 내곡동.jpg 피아니스터 06.15 3058 0 0
44857 이젠 안희정을 외면하는 문재인 옵트 06.15 3048 0 0
44856 김정란 상지대 교수 트윗 WhyWhyWhy 06.15 2293 3 0
44855 우리 무시하냐.jpg 인생은한방 06.15 2246 2 0
44854 세종의 애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정경사 06.14 1607 3 0
44853 역사학자 전우용 트윗 후시딘 06.14 1756 3 0
44852 이언주의 포부.jpg 7406231x 06.14 2857 1 0
44851 김기춘 만행 리스트.jpg 1 피로엔박카스 06.14 2418 2 0
4485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 .jpg 1 친일척결필수 06.14 1728 3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