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 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반부패 현안들을 직접 관할하는 컨트롤타워가 10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 지수와 반부패 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말했다. 보수정권 10년을 거치며 추락한 국가청렴도를 제고하는 등 국가 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을 공약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수리온 헬기 납품 비리 감사 결과를 언급한 뒤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방산비리 사건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방안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18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감사원 등 9개 기관 국장급을 모아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 협의회를 통해 방산비리 사정기관별 역할 분장, 관련 정보 공유, 사정기관 간 업무중복 조정,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방산 분야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사정기관별 단편적인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부패비서관실 주도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방산비리 근절 활동을 종합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