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교육감 "非인권적" 지적… 학생인권 계획 초안에 포함시켜

"이제 학생 생활지도 어떻게하나" "생활까지 점수 매겨… 비교육적"

수업시간에 정치 토론도 추진… 현실정치 투영으로 혼란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상벌점제 폐지 등을 담은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 초안(草案)을 24일 공개했다.

2012년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더욱 구체화한 내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오는 10월쯤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등이 "그나마 남은 학생 지도 수단마저 없애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

◇ 상벌점제 폐지… 교육 현장 견해 엇갈려

인권종합계획에서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상벌점제 폐지'다.

상벌점제는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점을 주고, 벌점 누적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하는 지도 방법이다.

지각하면 벌점 2점, 봉사하면 상점 2점을 주는 식이다.

상점이 벌점을 상쇄하기도 한다.

벌점이 쌓여 징계를 받으면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학교도 있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청이 체벌을 금지하면서 생활 지도 대체 수단으로 상벌점제를 도입한 학교가 많다.

현재 서울 전체 초·중·고교의 73% 정도가 시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벌점을 남발하거나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가 일방적으로 처벌하기보다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지키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에선 견해가 엇갈린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교사가 생활 지도를 하지 말란 말이나 다름없다"며 "학생들의 잘한 점은 칭찬하고 잘못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상벌점제인데,

이마저도 폐지하면 학생들이 교사 말을 듣겠느냐"고 말했다.

"교사들이 아예 생활 지도에 손을 놓게 돼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반면 "학생 개개인의 생활까지 점수를 매기는 건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이라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학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남교육청도 상벌점제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 수업 시간에 정치 토론 추진

이번 인권종합계획에서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논쟁 수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간 대부분 학교에서는 수업에서 정치 토론을 배제해왔는데, 학생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교육청이 이 같은 논쟁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윤명화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예를 들어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 A팀, B팀으로 나뉘어 토론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측은 "현실 정치의 갈등과 대립이 극심한데 이것이 교실에 투영되면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만 16세에 교육감 선거, 만 18세에 일반 선거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선거 연령은 기본적으로 국회와 정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교육감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두발 자율화·소지품 검사 가이드 라인도

두발 자율화와 소지품 검사 금지도 논란거리다.

현행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원치 않는 두발 단속과 소지품 검사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학교 교칙으로 두발·복장 단속을 정해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두발이나 복장을 단속하지 말라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서울 상도중 교사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교육청이 가이드 라인을 통해 똑같은 생활 지도를 하게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48)씨는 "예전처럼 자로 치마 길이 재는 시대는 이미 지나지 않았느냐"며 "이제는 학생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300037

조희연" 이분 엄청나네요 ㄷㄷㄷ

조희연 "'학교폭력 징계 1~3호' 학생부 기재 말아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389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