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08.08. 16:33   수정 2017.08.08. 16:33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서도 13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긴 2017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한 번도 빠짐없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는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지도에 '다케시마'라는 표기를 넣으며 영유권 주장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EEZ) 안에 넣었고,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에서는 '다케시마'라는 표기는 없지만,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일본)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지도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ADIZ 안, 일본의 AIDZ 밖에 위치시키면서도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함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 국방무관 쓰시마 교스케(對馬强介) 공군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 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항의문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발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신임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의 첫 회담이 열린 바로 다음날 나왔다.

이는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상호 간에 소통과 교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향후 강경화호(號)의 대일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방위 관련 활동 등을 모아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과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기술이 많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북한 관련 부분이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로, 중국을 다룬 부분이 30페이지에서 34페이지로 증가했다.

북한 관련 기술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작년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고 적었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을 올해는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강화된 표현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핵 실험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상당히 진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지만, 올해는 '가능성'을 빼고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이미 상당히 진전됐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례 없이 빈번하게 발사를 행하고 있다"며 "발사의 징후 파악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기습적인 공격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신정권에 의한 새로운 대북정책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평화적 발전'을 주창하면서도 기존 국제질서와 다른 독자적인 주장에 기초해 힘을 배경으로 한 형상변경을 시도하는 등 고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중에는 예측 불가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고 비판적으로 적었다.

한국의 주적이 과연 북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