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100%비리..운영비는 쌈짓돈
추석을 앞두고 예고됐던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은 철회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보편적 추세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맞서 설립자 혹은 원장들이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는 당국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민낮을 들여다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개인재산'과 재정난을 운운하며 당국의 감사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들은 학부모로부터 학비는 물론, 정부로부터도 예산을 지원 받는다. 누리과정 지원금만 원아 1명 당 29만원이다. 최근 사립유치원들의 휴원 사태를 두고, 이 돈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다.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구조. 여러 명목의 정부 지원금을 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서 주장하는 '지원금 29만원'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의문에 대한 해답은 유치원 운영비의 관리실태에서 찾을 수 있다. 운영 계좌는 설립자나 원장의 개인 지갑이나 다름 없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 등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80개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를 보면, 62개 원에서 부당한 회계집행이 적발됐고, 나머지 18개 원을 상대로는 수사가 진행됐다. 조사 대상 전체에서 비리가 발견된 것.
◇아이들 식비까지 장난…"엄마들이 알고 있는 비리도 적지 않아"
대표적인 방식은 유치원 계좌의 돈을 설립자나 원장의 계좌로 옮기거나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아예 처음부터 개인의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감사 결과를 보면 A 유치원은 운영비계좌, 적립금계좌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유치원 예산을 퍼다 쓴게 5억에 달했다. B 유치원은 자기 계좌로 원비 등을 징수한 뒤 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유치원 계좌로 옮겼다.
쓰지도 않은 돈을 썼다고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고전적 방식 역시 수두룩했다. C 유치원은 원아들에게 먹이겠다며 1천1백만원의 육류를 구입했다고 했지만, 정작 식단기록에선 이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립유치원에 6살 아이를 보내는 한 학부모는 "어느 정도 떼 먹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무 부실한 식단에 화가 났다"면서 "적어도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는 장난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료비로 싸구려 교구…고급 교구 업체는 "사립유치원과 거래는 손 꼽는 수준"
교구나 교재 구입비를 부풀려 놓고, 차액을 챙기는 이른바 '깡'도 현장에선 비일비재하다. 학부모 김신애 씨는 "엄마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알고 있는 비리들이 적지 않다"면서 "재료비가 8만원이라길래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냐'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유치원은 묵살하고 정부당국은 '개인 권한'이라고 하더라"고 답답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