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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쓰러진 노인 ‘나 몰라라’… 벌금형

  • 작성자: sal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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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115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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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인출기 옆에 80대 노인이 쓰러져있습니다.

송금을 하다 갑작스레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인을 나몰라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쓰러진 노인 위를 거리낌없이 넘나들기도 합니다.

결국 노인은 오래지 않아 숨을 거뒀습니다.

독일 에센 법원은 노인을 모른체한 시민 3명에게, 각각 최고 3천 6백유로, 우리돈 약 49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에 빠진 이웃을 버려둔 사람에게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헤르만 하이메스호프(에센 보르벡 법원장) : "바닥에 쓰러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머리 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던 피고인들을 질책하는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노숙자가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돕지 않으면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현재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시행중입니다.

현지 언론은 갈수록 공동체의식이 희박해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독일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0972&re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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