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임원으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가로챈 감경철(74)
CTS
(기독교
TV
)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7억9천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감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 회장은 2002년 자신이 인수한 지방의 한 골프장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총 7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감 회장의 부인과 아들은 주주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에 선임됐고, 실제로는 부회장과 감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불법영득 의사로 회사가 부인과 아들에게 급여 형태의 돈을 지급하게 해 회사의 재산을 횡령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7억9천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감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 회장은 2002년 자신이 인수한 지방의 한 골프장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총 7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감 회장의 부인과 아들은 주주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에 선임됐고, 실제로는 부회장과 감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불법영득 의사로 회사가 부인과 아들에게 급여 형태의 돈을 지급하게 해 회사의 재산을 횡령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 했다.
-------------------------------
8억 횡령하고 집유
역시 죄를 저질러도 크게 저질러야 집유받는 세상인가 봅니다
나라팔아먹으면 영울될 기세 ㅅㅂ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