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규제 완화 정책
1. 타워크레인 규제 관리감독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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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년 이명박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타워크레인 사고 급증..
2008년 규제 완화 이후로 중고 타워크레인 수입,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하여
페인트 칠후 새장비로 연식을 속여 검사후 사용.
그 검사도 이명박의 규제완화정책으로 정부에서 민간기관으로 검사기관이 변경되어 서류 검사만으로 대충
통과후 사용
타워크레인 부품도 중국산 중고품사용
타워크레인 관리감독 부실로 사고로 죽은 사람만 수십명, 다친사람만 수백명..
2.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
자동차 판매 증진을 위해서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 시행
시행 1년후 운전면허 사고 횟수가 줄었다고 홍보했는데 알고보니 팩트 물타기 뉴스.
운전면허 간소화로 김여사 양산 및 1년 미만 운전자 사고 비율 25% 증가
간소화 정책이후 중국같은 후진국한테도 한국 운전면허증 인정 못받음
지난 9년간 1년미만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로 죽은 사람만 수십명, 부상자는 수백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
3. 선박 연령 완화.
선박 선령 규제를 무려 10년이상 완화해버림
대표적으로 세월호 사건. 그외 자잘한 오래된 선박으로 인한 사고 사건들이 수십건
죽은 사람만 적어도 300명, 부상자만 수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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