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최흥집 전 사장 수사 건을 인계받은 것은 2017년 2월. 안미현 검사의 전임자는 최흥집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초안은 물론 검사장이 지시한 보완사항까지 꼼꼼하게 적힌 메모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건을 인계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당시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사건 종결을 지시했다고 안미현 검사는 밝혔다.
안미현 검사는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에 불구속, 구속 등 결과가 열려 있는(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이 그것을 들고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 다음날 ‘내일 불구속하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채용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최흥집 전 사장은 불구속 기소에 그쳤다.
당시로선 이해할 수 없었던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2017년 9월 재수사가 이뤄진 뒤에야 그 내막이 조금씩 드러났다.
재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한 결과, 사건 종결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당시 모 고검장, 최흥집 전 사장 측근 사이에 수없이 많은 통화가 오간 정황이 확인된 것.
안미현 검사는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전직 검찰 간부와 모 국회의원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며 권성동 의원이 문제의 의원임을 확인했다.
심지어 수사 대상인 권성동 의원과 자유한국당 염동열(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의원, 또 현직 고감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상관의 압력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폭로했다.
안미현 검사의 수사 방해 폭로에 대해 MBC 가 해당 의원들에게 물은 결과 권성동 의원과 당시 고검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과 최종원 현 서울남부지검장도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대검찰청도 사건 처리나 의사 결정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대검 관계자는 ‘증거목록 삭제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최흥집 전 사장은 이미 기소된 후 변호인 측에서 증거목록 등을 모두 복사해 간 상태였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거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은 일단 (목록에서) 뺀 뒤 다시 검토하기로 수사팀에서 논의를 거쳐 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빨리 끝내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춘천지검에서 수사 상황을 종합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고 김수남 전 총장은 춘천지검 의견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또 “안미현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기 전에 이미 춘천지검에서 대검에 불구속 기소로 최흥집 전 사장의 신병을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건의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원 전 지검장 등도 안미현 검사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2015년 기획재정부가 강원랜드 직원 숫자가 정원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다.
2013년 채용 과정에서 뽑힌 518명 중 수백명이 부정청탁으로 합격된 것으로 당시 검찰은 파악했다.
춘천지검이 1년 이상 수사했지만 2017년 4월 최흥집 전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후 대대적인 재조사가 이뤄졌고, 지난 2일 채용 비리가 확인된 직원 239명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아직도 수사는 진행 중이다.
염동열 의원은 2차례 소환 불응 끝에 지난 1월 28일 14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 @ seoul . co . kr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최흥집 전 사장 수사 건을 인계받은 것은 2017년 2월. 안미현 검사의 전임자는 최흥집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초안은 물론 검사장이 지시한 보완사항까지 꼼꼼하게 적힌 메모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건을 인계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당시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사건 종결을 지시했다고 안미현 검사는 밝혔다.
안미현 검사는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에 불구속, 구속 등 결과가 열려 있는(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이 그것을 들고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 다음날 ‘내일 불구속하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채용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최흥집 전 사장은 불구속 기소에 그쳤다.
당시로선 이해할 수 없었던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2017년 9월 재수사가 이뤄진 뒤에야 그 내막이 조금씩 드러났다.
재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한 결과, 사건 종결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당시 모 고검장, 최흥집 전 사장 측근 사이에 수없이 많은 통화가 오간 정황이 확인된 것.
안미현 검사는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전직 검찰 간부와 모 국회의원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며 권성동 의원이 문제의 의원임을 확인했다.
심지어 수사 대상인 권성동 의원과 자유한국당 염동열(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의원, 또 현직 고감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상관의 압력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폭로했다.
안미현 검사의 수사 방해 폭로에 대해 MBC 가 해당 의원들에게 물은 결과 권성동 의원과 당시 고검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과 최종원 현 서울남부지검장도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대검찰청도 사건 처리나 의사 결정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대검 관계자는 ‘증거목록 삭제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최흥집 전 사장은 이미 기소된 후 변호인 측에서 증거목록 등을 모두 복사해 간 상태였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거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은 일단 (목록에서) 뺀 뒤 다시 검토하기로 수사팀에서 논의를 거쳐 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빨리 끝내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춘천지검에서 수사 상황을 종합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고 김수남 전 총장은 춘천지검 의견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또 “안미현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기 전에 이미 춘천지검에서 대검에 불구속 기소로 최흥집 전 사장의 신병을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건의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원 전 지검장 등도 안미현 검사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2015년 기획재정부가 강원랜드 직원 숫자가 정원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다.
2013년 채용 과정에서 뽑힌 518명 중 수백명이 부정청탁으로 합격된 것으로 당시 검찰은 파악했다.
춘천지검이 1년 이상 수사했지만 2017년 4월 최흥집 전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후 대대적인 재조사가 이뤄졌고, 지난 2일 채용 비리가 확인된 직원 239명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아직도 수사는 진행 중이다.
염동열 의원은 2차례 소환 불응 끝에 지난 1월 28일 14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 @ seoul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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