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겨냥 '표심얻으려 한다'는 비판

[ CBS 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자료사진)

인천시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최소 300억원 짜리 대형 조형물 건립을 졸속으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송도를 상징하는 시설물을 2020년까지 건립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말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송도 국제도시 상징시설물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최근 인천경제청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탑이나 대관람차 등이 포함된 3~4가지 상징시설물 건립방안을 제시했으며, 인천경제청은 다음달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인천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지극히 허술하게 이뤄지는 등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 알맹이 없는 설문조사…전국민 대상 설문에, '찬반'도 안 물어

'가장 기초적인 절차'인 설문조사는 당초에는 빠져 있었다가 일각의 문제제기로 11월에서야 뒤늦게 포함됐다. 그마나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인천시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설문조사 항목에는 거주지가 송도인지 타지역인지로만 분류됐다. 인천경제청은 전체 1400여건의 참여자 중 송도 주민이 66%에 이른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나머지 34%가 인천 시민인지 아니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 주민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에는 수도권에서도 많이 오고 해서 인천으로 구애받지 않고 전국으로 열어 놓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욱이 질문 내용도 '송도국제도시를 상징하는 이미지, 건립됐으면 하는 상징시설물 제안, 상징시설물 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요소' 등 3가지여서, 송도시설물 설치 찬반을 묻는 항목은 아예 없었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내용도 빠져 있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3~4가지 안 모두 비용대비 편익 값(B/C값)이 1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그래서 애초부터 상징시설물 설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용역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상징시설물 설치비용 역시 일반에 알려진 3백억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마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3백억원을 예상금액으로 잡고 시작한 것은 맞는데 350억, 400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5백억원이 넘어서는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오는 2020년까지 송도 상징 시설물을 건립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상징시설물 건립 이유에 대해 "어느 지역이나 도시에 가면 상징시설이 떠올라야 하는데, 송도에는 상징이 없어서 상징시설물을 건립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6월 지방선거 겨냥 '표심얻으려 한다'는 비판 일어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인천시 부채가 10조 1075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백억원짜리 상징물을 세우려는 것은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3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는 것은 졸속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 시장은 개청을 8개월이나 앞둔 이달 초에 생뚱맞게 인천경제청 개청 15주년 비전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도 수억원으로 추정되는 마산대종(大鐘) 건립을 재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는 최근 마산대종 건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마산대종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갖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1999년 5월 마산개항 100주년을 기념해 건립한 마산 불종거리 '불종'이 마산을 상징하는 종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대종을 건립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마산대종은 옛 마산시 시절인 2008년 9월 이후 여러 차례 건립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306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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