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미소 짓는 아사히,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아베

모리토모(森友) 학원 특혜의혹을 둘러싼 아사히 신문과 아베 정권의 한판승부에서 아사히 신문이 일단 판정승 한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 2일 게재한 ‘재무성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 재무성이 12일 국회에서 사실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부터 정권을 흔들어왔던 학원 스캔들 의혹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은 셈이다. 아베 정권은 국세청장을 사임시키는 등 필사적으로 꼬리자르기에 나서고 있지만, 야당은 “내각 총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재팬 패싱'이 현실화 하면서 책임론 마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까지 확대되면서 아베 총리는 정권 5년여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 재무성, '문서조작' 시인...사가와 국세청장 책임자로 지목

재무성은 12일 열리는 국회에서 문서조작이 사실이었음을 시인할 계획이다. 재무성 자체 조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결재문서에 복수의 조작된 부분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재무성은 문서 조작의 책임자로 사가와 국세청장을 지목했다. 당시 담당국장으로 근무하며 매각 경위를 설명하는 책임자였던 사가와 청장이 문서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 총공세 나선 야당..."내각 총사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야당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며 총공세에 나섰다. 아소 다로(麻生 太郎)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 퇴진은 물론 ”내각 총사퇴”까지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진당 오가와 도시오(小川敏夫) 참의회 의장은 “문서 조작은 아베 총리를 지키기 위해 이뤄졌을 것이다. 아소 부총리가 그만둔다고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내각 총사퇴를 요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의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대표도 트위터에 “내각 전체의 은폐체질과 책임을 묻겠다. 아소는 당연하고 총리 자신의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아소 부총리 책임론으로 여론이 기울고 야당이 강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유체이탈'식 아베 화법...아소 낙마 땐, 정권에 큰 타격

아베 총리는 필사적으로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국세청장을 사임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계산이다. 특히 아소 부총리의 낙마는 온 몸으로 막을 기세다. 아베 총리의 '절친'인 아소 부총리가 낙마할 경우 아베 정권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권운영의 균형이 무너져, 정권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여당 관계자)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민당 내 아소파(派)의 세력을 확대해 당내 구심력을 키워온 아소 부총리가 정권에서 떨어져 나가면, 오는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을 노리는 아베 총리의 전략도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하다.

10일 후쿠시마현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특유의 ‘유체이탈’식 화법을 드러냈다. 그는 국세청장 사임 하루 뒤인 이날 “재무성이 결재 문서 관련 조사에 대해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문서의 유무를 밝힐 것”이라며 "그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아소 부총리도 자신의 사임에 대해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헐값매각 의혹은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때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400만엔(약 94억5000만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400만엔(약 13억6000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혹은 부인 아키에(昭惠)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도쿄 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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