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20대 총선 서울 강서을 출마)이 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상 위법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도 서면 경고 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2~2015년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2013년과 2014년 사이 모두 16건의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
일자 |
내용 |
청구기관 |
비용 |
|---|---|---|---|
| 2013.1.31 | 과태료 | 영등포구청 | 32,000 |
| 2013.1.31 | 과태료 | 양천구청 | 45,840 |
| 2013.9.13 | 주차과태료 | 강서구청 | 40,000 |
| 2013.9.13 | 주차과태료 | 강서구청 | 47,760 |
| 2013.10.24 | 과태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1) | 50,000 |
| 2013.10.24 | 과태료 | 강남구청 | 42,960 |
| 2014.2.3 | 과태료 | KT렌탈 | 100,000 |
| 2014.2.3 | 과태료 | 영등포경찰서 | 32,000 |
| 2014.3.28 | 과태료 | 영등포구청(*2) | 32,000 |
| 2014.3.31 | 과태료 | 영등포구청(*2) | 40,000 |
| 2014.4.30 | 과속과태료 | 강서경찰서 | 40,000 |
| 2014.4.30 | 과속과태료 | 영등포경찰서 | 73,500 |
| 2014.5.30 | 과태료 | 강서구청 | 42,480 |
| 2014.6.25 | 과태료 | 중랑구청 | 32,000 |
| 2014.9.4 | 과태료 | 동작구청 | 32,000 |
| 2014.11.20 | 과태료 | 영등포구청 | 32,000 |
| 총 16건 | 714.540 |
▲ 선관위가 공개한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2012~2015년) 중 뉴스타파가 과태료 부분 정리.
*1 : 재단 등기사항 변경 늦어 과태료 발생 *2 : 주차문화과
구청과 경찰서가 청구한 과속 및 주 정차 관련 과태료가 1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등 서울 각지에서 과속 및 주정차 위반을 한 것으로, 건 당 지출 비용은 3만~7만 원 수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시 4만 원, 속도 및 신호위반 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나머지 2건은 렌터카 업체에서 청구한 과태료와 검찰에서 청구한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다. 이렇게 김 의원이 19대 임기 동안 정치 자금으로 처리한 과태료 건수는 16건으로, 액수는 71만 원이 넘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정치 자금 사용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은 2015년 5월 서울 강서구 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서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