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에 한정되어 있음
지방의회 또한 참정권 담보의 대의기관으로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회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집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특정 계층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2013089]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투(Me Too)운동이 사회 전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성폭력,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그 피해자는 징계 여부 및 구체적인 결과를 알기가 어려워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징계 결과를 안내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88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201309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