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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DMZ 중화기 철수’ 남북 회담 의제 검토 :: 네이버 뉴스

  • 작성자: 생활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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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03
  • 2018.04.18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9580&iid=2769813&oid=056&aid=0010567192&viewType=pc



남북 회담의 의제로 DMZ 비무장 지대에서 병력과 중화기를 철수시키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DMZ가 말 그대로 비무장 지대가 될 수 있다면 접경지역의 군사적인 긴장도 자연스레 해소되겠죠.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8월, 북한군의 포격 도발.

DMZ에 반입이 금지된 중화기, 14.5mm 고사총이 동원됐습니다.

북 도발에 맞서 우리 군도 박격포와 같은 중화기를 투입하면서, 군사분계선 남북 2km구간의 DMZ는 일촉즉발의 화약고가 됐습니다.

사실상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남북회담 준비위 관계자는 DMZ 일대 긴장 해소를 위해 "정전 협정 준수를 북에 제안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1953년 체결된 정전 협정에는 DMZ 내 무기 휴대는 허용되지 않으며, 출입 인원은 각각 천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남북 회담에서 전방 초소 GP와 중화기를 철수하는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수 있다고 준비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때도, 우리 정부는 'DMZ 중화기 철수'를 제안했지만, 당시엔 북한이 "아직 이르다"며 거절했습니다.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북한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의문이 들어요) 정전협정을 지키는 일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 즈음 예정된 고위급 회담에서 'DMZ 원상회복'이 의제로 채택돼 합의에 이르면, 남북 정상은 공동선언문에 관련 내용을 담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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