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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헛소리 진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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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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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게 되면 남한이 부담해야 하는 일명 ‘통일비용’을 처음 산출한 나라는 일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EBS 방송에 출연해 남북통일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던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일본에서 가장 먼저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내용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통일이 현실화되면 경제적 격차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투자해야 것은 맞지만 현재 지출하는 분단비용이 절감돼 우리 GDP의 2~2.6% 정도로 통일 비용이 감당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작년 국방비보다 더 적은 돈으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쓸 수 있다”고 했다. 이후 북한 경제 성장으로 오히려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면서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평가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317656&code=61111111&sid1=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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