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연관된 단체에 기부하는 이른바 '셀프 기부' 논란 등으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물러난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JTBC는 이 문제에 한걸음 더 들어가기 위해서
19대 국회의원 회계보고서를 입수해서 전수 조사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선관위로부터 6만 60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받아 검토한 내용
을 오늘부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1일) 전해드릴 내용은 이른바 '후원금 땡처리'
입니다. 총선은 4월이지만, 의원 임기는 5월 말까지이지요.
바로 이때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의 경우에 후원금이 남으면 정당에 인계하거나 국고에 반납해야하는데 거의 모든 의원들이 잔고가 바닥날 때까지 후원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불법 소지가 큰 경우도, 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강기정, 이한구 전 의원은 남은 후원금 수천 만 원을 단체에 기부했는데 법적인 논란이 커보입니다.
광주 북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의 19대 의원 시절 회계보고서입니다.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2016년 5월, '나무 심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단체는 2012년 법인 등록 당시 광주 북구가 소재지였습니다.
2015년 6월 동구로 소재지를 옮겼다가,
2016년 6월 다시 북구로 이전했습니다.
대표인 정모 씨의 거주지는 줄곧 광주 북구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강 전 의원과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지역구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단체에 소속된 이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 단체의 설립 당시 강 전 의원은 상임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광주의 단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단체 사무실을 강 전 의원이 함께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세청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이 단체는 강 전 의원의 기부금으로 강 전 의원이 기존에 쓰던 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 전 의원은 사무실에 짐을 맡겨놨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광주 지역 선관위에 기부가 가능한지 물어본 이후 기부를 했다고도 주장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강 전 의원의 기부 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조사에 착수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나흘 전 특정 단체 두 곳에 3400만 원을 기부한 새누리당 이한구 전 의원의 사례입니다.
이 전 의원은 이 가운데 1500만 원을 기부한 단체에 현재 이사로 등록 돼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단체인 한국선진화포럼입니다.
19대 의원 임기가 끝나기 나흘 전
인 2016년 5월 25일,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남은 후원금 중 1500만 원을 이곳에 기부
했습니다.
그 전까지
19대 의원 시절 이 전 의원이 이 단체에 낸 돈은 2015년 10월, 30만 원이 전부
였습니다.
선진화포럼에 기부한 당일, 이 전 의원은 또 다른 보수 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에도 19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단체의 한 간부도 당시 공천관리위원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또 2009년과 2012년 이 단체로부터 우수 의정 활동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두 단체에 3400만 원을 건넨 이 날 이 전 의원의 후원금 잔액은 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이 두 단체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남은 후원금을 모두 소진하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 전 의원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 후에 남은 정치자금은 국고로 귀속하는 게 원칙이죠.
저희 취재 결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은 1원 단위 돈까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른바 '땡처리'를 해서 잔고를 전혀 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호텔입니다.
새누리당 김회선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일 이 호텔에서 자문위원단 만찬으로 346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호텔에서 식비 등의 명목으로 약 2900만 원을 썼습니다.
특히 2016년 4월 총선 이후,
임기 마지막 45일간 호텔에서만 1300만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을 후원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계륜 전 의원
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원들과 고깃집에서 2016년 1월에는 100만 원을, 4월에는 95만 원을 썼습니다.
회식 명목은 의정 활동과 복지 정책 간담회였습니다.
새누리당 전하진 전 의원은 총선이 끝나고 2주 뒤인 2016년 4월 28일,
사진자료집 제작에 약 1900만 원을 썼습니다.
전 전 의원 측은 "1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결제만 4월에 했으며 독특하게 하기 위해 사진만 넣다보니 비용이 높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1원 단위까지 긁어 쓴 의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새누리당 A의원은 자기 지역구인 한 마트에서 1461원짜리를 음료수를 구매했습니다.
그러고도 돈이 남자, 같은날 다른 방식으로 잔고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1원을 바로 이곳 국회 본청 안에 있는 농협에 지출하고 땡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땡처리를 한것만은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갖가지 방법과 방식으로 후원금을 다써버렸습니다
아래는 2부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열흘 동안 국회의원 정치자금에 대한 자료를 선관위로부터 받아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페이지 수만 66,0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1부에서 그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2부에서는 1부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다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의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Q. 1부에서 보도한 내용 말고도
보좌진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땡 처리한 경우
도 많이 있었다면서요?
A. 네, 맞습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마지막 임기동안에 자신의 보좌진에게 남은 후원금을 나눠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2016년 4월 당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직원 9명에게 총 1억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당 김종훈 전 의원도 9명에게 총 9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 국회 보좌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따로 나오죠, 원래?
A.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중앙 선관위에 좀 물어봤는데요.
선관위의 얘기는
"사회통념에 따른 격려 차원이라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퇴직금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내용도 좀 있었는데요.
보좌진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800원이나 76원을 주고 말 그대로 후원금을 '땡 처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800원이요?, 76원. 76만 원이 아니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새누리당 모 전직 의원인데요.
2016년 5월
한 직원에게 의정활동비라며 76원을 지급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잔액을 0원으로 만들었고요.
민주당의 한 전직 의원은
격려금이라면서 직원에게 862원을 주고 잔고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앵커]
76원을 받은 직원이 뭐라고 했었는지는 잘 모르죠?
[기자]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쌈짓돈 쓰듯이 하고 한푼도 이제 반납은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정치자금이 나랏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은?
[기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원들이 또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지해서 유권자들이 보내준 돈이니까 나랏돈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에 특급 호텔에서 2900만 원 정도를 쓴 김회선 전 의원
은 취재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밀어줘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설렁탕을 사는 게 맞습니까? 제가 무슨 나랏돈을 받은 게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특급호텔을 갈 수도 있지만 이런 관점에 대해서 저희 취재 과정에서 자문을 줬던 시민 단체, 경실련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경실련은 정치자금 분석에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기도 하는 곳이죠, 원래?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개인이 후원금을 정치인에게 보내도, 그게 사실 보면
세금 공제가 되는것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기부한 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요.
10만 원 이상은 15~25%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으로 후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후원금은 충분히 공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죠.
취재팀이 20대 현직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사용 문제도 앞으로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또 중앙선관위가 앞서 보도한, 저희들이 1부에 보도해드렸는데 강기정, 이한구 전 의원의 기부 내용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판단을 할지 이것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국회의 실태죠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후원금 기부가지고 그렇게 죽어라 물고 늘어지고 물어뜯고 죽일놈 만들어놓고 그래서 여당에서 그럼 이참에 전수조사를 한번하자고 하니 국회의원 사찰이다!!1 빼애액!!! ㅋㅋㅋㅋㅋㅋㅋ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은 사퇴했으니 전수조사해서 털어봐야죠? 전 국회인 19대만 언론에서 일부 공개한게 저정도인데
20대 도 전부 전수조사를 하면 또 얼마나 나올까요?
가장 황당했던건 보좌진이나 직원들에게 76원 800원을 격려금 형식으로 주고 후원금을 땡처리 ㅡㅡ
그 돈을 실제로 받은 직원은 어떤 느낌일까요? 참 기분 겁나 째질거 같은데 말이죠?
이래놓고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책임총리제, 이원집정부제 등등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문제다
그러니 권력을 국회가 갖게하자!!! 이 ㅈㄹ ㅋㅋㅋㅋㅋㅋ
도대체 국회가 뭘 잘하고 뭘 잘했다고 대통령의 권력을 뺏어다가 늬들한테 줘야하는지?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도 동시에 진행하려는걸 거품물고 반대하고 결국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서 물건너가고
지금도 국회에서 일할생각은 안하고 오직 현 정부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된 새끼들이 뭘하겠다고
내가 내는 세금이 니들 주머니에 들어간다는게 참 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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