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갓상조님 JTBC에 나오셨죠.
우선 3년 동안 위원장이 한 얘기는
이전 1년차에서는
국개의원때문에 법개정
이 힘들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 개선이 가능한 갑을 관계 개선에 노력했음.
올해 2년차에서는 국민적 공감대을 모으고
법률적이고 예산지원을 통한 일과 공정거래법을 현대화에 주력
공감대가 적은 문제들은 공정위가 문제제기하여 공감대를 모을 예정 -> 여론을 만들어주세요..
그 중 재벌개혁들 지배구조 개선하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요즈음 현대도 지배구조 변화하려고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삼성만 아직 가만히 있는데 정리하자면
올해내로 이재용이 개혁 시작을 하라 했음
![[인터뷰] _재벌개혁 3~5년 내 마무리_…김상조 공정위원장 (2018.05.10)_20180511_090741.311.png](/data/file/0202/1526001373_58WAbXmF_7432dbfef30498f2746ec0d3a8e70d95_LxEPU8nOUSw5en.png)
1. 삼성생명의 지분을 팔아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가지지마라
어짜피 보험업법 개정될 것이고 전세계 어느보험회사도 이런경우는 없음
이는 금산분리와도 이어지는데 금융의 사유화를 막아 공정경쟁유도 및 개인이나 예금자 보호를 위함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관계회사이기때문에 더욱 심각
그래서 매각을 하면
삼성전자 주식 다팔아도 계열사주식을 더팔아야 3%룰 유지가능
그래서 제안한것이
2. 굳이 구조를 유지하고싶으면 유럽처럼 사회의 신뢰를 얻어라
보험계약자의 돈을 그룹의 승계 및 지배구조를 이용하는데 쓰지말고 위험관리체계를 만들어라
어쨋든 재용이가 삼성을 가지면 안된다는 말
근데 법만 개정되도 팔아야되는건 마찬가지 여러분 국개의원을 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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