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안보에 가장 위험한 북핵문제를 미국의 손에 넘겨버렸다. 미국 대통령에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의 운명이 오롯이 맡겨져 있다. 가련한 신세”라고 비판했다.
6일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현충일 아침, 문재인 정부의 정중지와(井中之蛙‧우물 안 개구리)격 외교안보를 경계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익에만 부합하는 정도의 핵 폐기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핵 가진 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이런 우려는) 종전 ‘북핵 개발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북한의 전략 전술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결국 ‘북핵은 우리 것’이라던 진보 진영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은 종전선언이 주는 매력과 마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무력화되고, 대한민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가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종전 선언’과 관련해 지난 2006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사례로 언급하며 “정치적 레토릭이자 평화협정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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