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북핵문제를 미국의 손에 넘겨버렸다”며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과 민족의 운명이 맡겨졌다. 가련한 신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익에만 부합하는 정도의 핵 폐기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핵 가진’ 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레토릭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와 김정은정권은 종전선언이 주는 매력과 마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무력화되고 대한민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가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내치에서 실수는 다음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치의 실패는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말도 소개했다. 문재인정부가 외치에 실패하고 있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이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 쳐도 괜찮다’고 했다”며 “작금의 문재인정부의 행태는 16년 전의 데자뷰를 보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당장 2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핵 포기 청구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도 없고, 국제사회를 설득하여 비용 분담을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이미 북한 경제지원에 돈 안 쓰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결국 우리 국민 혈세로 감당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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