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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조작 수천 건 적발"...나머지 은행들도 자체조사 실시 / YTN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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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 6. 24.
[앵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 금감원에 적발된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조사한 9개 은행 외에 나머지 은행들도 유사한 부당 사례가 없는지 자체조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에서 5월 사이 금감원이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 적발된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연 소득이 있음에도 아예 없다고 하거나 또는 축소 입력해 높은 이자를 챙기는 경우,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매기는 경우 등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금리 조작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는 검사가 다 끝나봐야 알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시다발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단순 실수보다는 고의나 시스템의 문제일 공산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권창우 /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 (지난 21일) :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조사 후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운영하기 시작한 2012년 11월 이후에 부당 취득한 이자에 대해서는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이었던 9개 은행 외에 나머지 모든 은행도 유사한 금리조작 사례가 있는지 자체 조사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전수조사가 되는 셈입니다.

금감원은 부당 취득한 이자에 대한 환급이 적절히 이뤄졌는지도 추가 검사를 통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금리 상승기에 취약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되어 불공정하게 차별받는 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