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와해 공작' 이채필 휠체어 출석.."국민노총 설립 나와 무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62)이 2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소환시간에 맞춰 1시4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이 전 장관은 국정원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해 제가 특별히 한 행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오늘 의심받는 사항에 대하여 한 것은 한대로, 안 한 것은 안 한대로 사실대로 답변하러 왔다"며 "저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불법적 행동이 전혀 없었냐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했다"고 답변했다. 임태희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 보고하거나 지시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차관 퇴임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하는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를 받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이 전 장관은 이명박정부가 노조와해 공작에 나섰던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국민노총이 양대 노총의 영향력 약화를 위해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후원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성 민주노총에 비해 유연한 한국노총마저 이명박정부가 총력을 기울였던 타임오프제에 강하게 반발하자 제3의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했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출범했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3년여 만인 2014년 12월 한국노총에 흡수 통합됐다. 국민노총 설립 당시에도 국정원이 관여·지원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검찰은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이 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할 당시 국민노총 설립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27일을 전후해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 역시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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