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금괴 밀수입을 통해 실제 받은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중략) 소액유죄. 고액무죄. 추천 3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