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동료 법관을 뒷조사한 문건을 작성하고 이 같은 문건 수만건을 컴퓨터에서 무단 삭제한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를 시작한 뒤 현직 법관을 공개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8일 오전부터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42)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찰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누구 지시로 판사 뒷조사 문건을 작성했는지’ ‘파일 삭제는 스스로 판단해 한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 전 심의관은 2015~2017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한 차모 판사 등의 동향을 뒷조사한 문건을 작성하고 지난해 마산지원으로 발령받자 인사이동 당일 컴퓨터 파일 2만4500여개를 삭제했다. 검찰은 앞서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3일 법관 사찰 혐의는 빼고 공용서류손상 혐의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