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2개월 근무…2배 정도는 되어야”
박주민, 현역 1.5배 기간에 공익 업무 법안 발의
“대체복무는 민간영역에서 형성돼야”
‘지뢰제거 투입’ 주장에는 “반인권적” 비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하고 소방서·교도소 근무 방안을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복무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징벌적으로 대체복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대체복무 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지뢰 제거 지원·보훈병원·재난 구호업무 등에 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시비에스>( CBS )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방부 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병역거부자들의 편의를 과도하게 보장하는 안이다. 현역과 기간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손쉬운 일을 한다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국방 의무를 다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군이 22개월 근무하는데 공군의 2배 정도는 돼야 한다. 지금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가 36개월 근무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정 종교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그 외 소위 ‘평화주의’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는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병역거부자의 99%가 특정 종교 신자다. 나머지는 개인의 양심을 심사해야 하는데 이를 판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이어 인터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역 복무와 형평성은 있어야 하지만 징벌로 흘러가면 대체복무라 보기 어렵다. 외국의 여러 인권기구와 입법례를 바탕으로 하면 근무 기간을 현역의 1.5배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로 늘리고 사회복지·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 결정문을 보면, 사회복지나 공익 관련 업무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유엔 같은 인권기구에서도 대체복무제가 민간 영역에서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수차례 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정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만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라는 부분에 종교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형성된 철학적 믿음, 여러 신념과 사상이 다 포함된다. 단순히 종교 관련 부분만 포함한다면 헌재 결정과 상치된다”며 “대체복무제를 둔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심사기구를 통해 어떤(병역회피 수단이 된다는) 우려가 잠재워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박주민의원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 @ hani . co . kr
정부가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결국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해야 하므로 입법까지 여야 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법안 6건을 살펴보면 쟁점은 기간, 업무, 대상 세 가지다.
기간은 대체로 현역의 1.5~2배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박주민 의원은 육군 복무 기간의 1.5배로 했다. 민주당 이철희, 자유한국당 이종명, 바른미래당 김중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육군의 2배로 했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현역 가운데 복무 기간이 가장 긴 공군(22개월)의 2배인 44개월로 규정했다.
어떤 업무를 맡길지도 논쟁거리다. 전해철·박주민·이용주 의원 안은 ‘사회복지 또는 공익’ 관련 업무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요양, 훈련 △소방, 의료, 재난 구호 등 공익 업무로 제시했다. 이철희·김중로 의원 안은 보건·의료, 재난구호 등 사회복지와 공익에 관련되면서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난도가 높은 업무’로 조금 더 한정했다.
이종명 의원 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뢰 제거 등 평화증진 업무 △6·25 전사자 유해발굴·조사 업무 △보훈병원 지원 업무 등으로 규정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지뢰 제거 등 민간 영역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당 의원들의 ‘지뢰제거’ 업무 투입 주장에 논란도 일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대한민국 군대는 군인의 인권을 생각해 지뢰제거 로봇을 개발하고 상용화 직전이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한국당이 로봇을 제끼고 대체복무자를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하려는 것은 정말 유치하고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대체복무를 징벌적으로 해선 안 된다. 지뢰 제거에 투입해야 한다거나 복무 기간을 2배로 늘리는 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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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대체복무를 징벌적으로 해선 안 된다. 지뢰 제거에 투입해야 한다거나 복무 기간을 2배로 늘리는 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
대체복무를 2배인 44개월로 하는 것과 지뢰제거에 투입하는 게 징벌적?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무슨 개소리죠?
민주당 지지자지만 이 법안만큼은 자유당이 맞다고 봅니다.
44개월은 알아서 합의보고 총대신 지뢰제거는 맞는 거 아닌가요?
사람 죽이는 총 대신 사람 살리는 지뢰제거 뭐가 문제라는 거죠?
반인권적? 그럼 지뢰제거 하는 사람(군인이든 민간업체 사람이든)은 인권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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