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을 잡고 서민들을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이라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을 내놨다.
이 지사 공공임대 주택 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돼 성공하면 주택 패러다임 새로운 롤모델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급되면 지난해 말 기준 37만6000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오는 2022년까지 57만6000호로 늘어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기자회견은 이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으로 이 부지사가 대신했다.
도는 공공택지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000호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000호 등 2가지로 나눠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3000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1000호, 2020년 5만1000호, 2021년 4만4000호, 2022년 3만2000호 등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만1000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는 2017년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500호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도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의 약 20%인 4만1000호를 직접 공급하며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7천7백호를 공급한 바 있어 도 직접공급 물량이 5배 이상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도는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호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1000만원에 도비 5000만원을 추가, 1억6000만원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동안 총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308억 원은 경기도가, 3조5000억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57만6000호 공급이 완료되면 도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7년 기준 8.5%에서 2022년 11.6%까지 올라간다.
유럽연합(
EU
) 평균 9.3%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