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1월 2일에 글을 올렸던 음주사망사고 피해자의 딸입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위로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주말 아빠의 49제를 지내드렸습니다.
49제가 끝난 후 증거기록파일을 구할 수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 증거기록에 있는 아빠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고 제 온몸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이 아픔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첨부)
아빠의 사진들이 더 많지만 판단하에 충격적인 사진들은 뺐습니다.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나마 괜찮아 질 줄 알았는데 사진을 본 후 그게 아니더군요...
아빠의 모습을 보니 분노에 차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 같아 방금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건이 일어난 후 일주일 후, 해운대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과 법무부장관님이 음주운전처벌강화를 지시하셨고, 그 이후 음주운전처벌강화에
국회의원 100여명 분들이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윤창호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저희는 사실 소급적용도 받지 못 한다고
합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이라는데요..
결국, 윤창호 군을 그렇게 살해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도 예전과 같은 법이 적용되고,
안전 확보가 되어 있는 판교역 현대백화점 버스정류장을 인도 침범해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음주 가해자에게도 예전과 같은 법이 적용될 수 밖에 없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사망사고는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고,
이마저도 77%는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초범이면 길어봤자 1년이라고 하네요..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전 매일같이 뜬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아니, 버스 정류장, 안전이
확보된 인도 위에 서 있던 저희 아빠를 과속, 음주 운전으로 죽인 가해자에게 길어봤자
형량이 1년이라니요..?
만약 형량이 이렇게 선고되면, 평생 한이 되어 발도 뻗지 못하고 원망의 잔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설문 결과 국민 85%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10년이상
징역행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속, 음주 운전을 해 저희 아빠를 죽인 가해자에게 길어봤자 형량이 1년 정도 밖에
안될꺼라고 합니다.
최근 법무부장관님이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양형 내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 봤자 초범이면 2년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최고형의 구형을 지시한 이후 아직 전혀 어떤 결과가 나온바 없고 대통령님, 법무부
장관님 검찰총장님이 그런 지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결국 판사님이 선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
실히 필요합니다..
판사님들이 음주 운전 사망 사건들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30년 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언론에 더 많은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으로 최고형은 30년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선고형은 1-2년 많아야 3년인 현실에서 법정
최고형 30년이라는 것은 단지 구색만 갖춘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입니다.
11월 29일이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대로 일깨워줄만한 선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회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국민청원’ 링크를 통해 동의하기 부탁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38435?navigation=petitions
오늘 8시 JTBC 뉴스룸에서도 아빠사건에 대해서 재조명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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