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硏 오류 자료, 온라인 커뮤니티서 뉴스 둔갑
“정부 가짜뉴스 처벌 강화”…中·高저널리즘 교육 필요
온라이 커뮤니티에 게시된 가짜뉴스(이미지 = 인천지방경찰청, 온라인 커뮤니티, 이미지투데이)
“한국 남성의 2명 중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다.”
지난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발표한 ‘성폭행 실태조사’의 일부 연구결과다. 통계청은 이 결과를 승인 취소했다. 조사방법의 객관성이 없고 대표성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다.
통계의 모집단이 일반 유흥주점업, 마사지업 등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큰 8개 업종 사업체 관계자로 설정돼 있었다. 비슷한 이유로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도 ‘국가미승인통계’로 분류됐다.
정부가 승인 취소한 이 통계 결과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남성을 비난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8년이 지난 지금에도 인용되며 가짜뉴스의 근거 자료가 되고 있다.
20일 통계청 관계자는 “해당 자료의 신뢰성이 저조해 국가미승인통계로 분류했다”며 “종종 통계 오류가 발견돼 작성기관에서 고의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도 미승인 통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통계작성기관이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통계를 작성·공표하면 통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90% “가짜뉴스 심각…엄중 처벌 필요”
지난달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정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90%가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 차원의 엄중한 규제와 처벌이 시급하다고 했다”고 했다.
직장인 이모(26)씨는 “온라인에서 가짜 여론이 한번 형성되면 진실을 가져와서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조작하면서까지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얻을 이익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청객기구(
KISO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논문 공모전을 개최했다. 통계청은 일상에 만연한 왜곡된 통계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통계 바로쓰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통계 바로쓰기’ 공모전의 수상작은 ‘대한민국 성별 임금 격차에 숨겨진 진실’, ‘세계 성 격차 보고서의 왜곡 및 확대 해석에 따른 오용’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히 거론하는 ‘성(性) 대결’ 주제였다.
“중·고교서 저널리즘 교육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자정할 수 있도록 중고교 교육과정에 저널리즘 교육을 정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실 유무는 중요하지 않고 특정 정보를 알려주고 사람들의 반응을 얻을 때 오는 쾌락 만족감에 의한 ‘영웅 심리’가 작용하면서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양산되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정의롭다고 착각한다. 가짜뉴스가 다른 사람을 해치리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국민 스스로 자정능력을 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법적 처벌이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저널리즘 수업’을 넣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언론을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미디어 미터러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