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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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하고 어린이집은 매년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서 시행됩니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지금까지는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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