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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인인증서 완전폐지법, 자유한국당 결사반대로 금년 처리 불가

  • 작성자: 당귀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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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45
  • 2018.12.14


지난달 27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른 부처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있어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합당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전자서명법 처리는 보류됐고 공청회 일정 논의도 해를 넘기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이 법안을 국회 에 제출하면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다.

과방위 내에서 전자서명법은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전자서명법 공청회에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위한 공청회부터 열 계획이다. 방송법이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여야가 이 법안을 매듭지어야 전자서명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일단 내년 2월 임시국회 내에 방송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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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처럼 뭔가 하고 얽힌 냄새가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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